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the best interest of child"입니다. 바시험을 공부하다가 또는 로스쿨에서 Family law를 공부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the best interest of child"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이 이 단어 의미입니다. 단어 자체로는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판례를 통해 the best interest child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이익을 따지는데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됩니다. 아이의 교우 관계, 아이와 유대관계가 높은 사람들 거주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정서적 안정감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나타납니다. 아래는 "설명있는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법률 영어는 "best evidence"입니다. 미국은 Evidence law가 있습니다. Evidence law가 생긴 이유를 살펴 보면 사실 배심원 재판으로 올라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대륙법 체계에서는 판사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법을 판단하는 역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할 등 판사의 역량을 보고 믿고 맡겼습니다. 반대로 영미법의 경우,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게 재판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특별히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할을 배심원에게 맡겼습니다. 물론, 영미법에서도 판사가 대륙법 체계 판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배심원 재판의 경우, 법을 판단하는 역할은 판사가 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할은 배심원이 하는 방식..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있는 내용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Contract 과목을 공부하다보면 Offer에 대한 개념, Agreement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Bargain for exchange라는 것입니다. Agreement가 되기 위해서 Offer와 Acceptance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Bargain for exchange이 등장합니다. 과거에는 계약의 기초 요건을 설명할 때, Legal detriment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였으나 지금은 Bargain for exchange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제가 쓴 책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bargain for [Contract] 상담하다, 흥정..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용어는 "Zone of Danger"이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Torts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개념입니다. Cardozo 판사와 Andrews판사간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Zone of Danger입니다. 과실 사건을 볼 때, Defendant의 Duty를 어느 수준까지 볼 것인지 이슈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Cardozo 판사는 이 때 Zone of Danger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Zone of Danger의 범위 만큼만 Duty가 있는 것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Andrews판사는 Duty의 범위를 매우 크게 잡았고 다친 사람이 있다면 Duty가 있다는 관점을 적용했습니다. 아래는 "설명..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헌법은 앞쪽에 Articles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Amendment 형식으로 수정사항들이 붙어 있습니다. 수정 헌법은 주로 개인의 권리가 강조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을 꼼꼼히 보다보면 미국의 건국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발간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중 중요한 수정헌법 내용들을 따로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10th Amendment [Constitution] 수정헌법 10조. [법] State주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헌법 조항이다. [Bar exam] Federal government(연방 정부)는 State government(주 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State government(주 정부)의 입법,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법률 영어는 "at large"입니다. 영화를 보다가 아니면 신문을 보다가 종종 등장하는 단어 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정치"에 대한 배경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그 선거구에서 1등만 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At large 체계는 중대선거구제를 의미합니다. 선거구에서 1등 뿐만 아니라 2등, 3등까지도 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t large가 등장하면, 중대선거구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출판한 "설명 있는 법률 영어"를 아래와 같이 발췌해 보았습니다. at large [Constitution] 중대 선거구제. [법] At large는 중대 선거구제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거나 또는 미국 부동산 계약서를 보다 보면 Assume이란 단어가 등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Subjec to와 대비되어 설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ssume이란 것은 "기존 계약의 모든 조항"을 그대로 모두 다음 계약자가 떠 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Assume을 한다면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본인이 모르는 조항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andlord와 Tenant1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만약, Rent계약을 Assume의 형식을 Tenant1이 Tenant2에게 넘겼다고 가정합시다. 이 때, Tenant2는 Landlord와 Tenant1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법률 영어 설명은 "as an admission"에 대한 부분입니다. as an admission은 Evidence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예제를 드는 것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Defendant가 과거에 자신이 Victim을 살해했다고 A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Criminal court가 열릴 때, A는 법정에서 Defendant의 과거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As an admission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 발언을, 현재 Court에서 인용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As an admission은 Hearsay exception이 아니라 Non hearsay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또는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법률 영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를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법률, 사법 시스템은 그 나라의 문화가 반영된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든 다른 나라 법에 일대일 대응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도 법률 영어를 미국법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Article III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Article III [Constitution] [법] Article 3는 사법부의 기능 및 권한을 설명한 헌법 조항이다. [Bar exam] Article 3는 사법부의 권한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rson 입니다. arson[Criminal law, Evidence] 방화, 방화죄. [법] Arson은 방화죄로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에 불을 붙이는 범죄를 의미한다. [Bar exam] Common law arson인 경우, Defendant(피의자)는 General intent(일반적 범죄 의도)만 갖고 있어도 된다. 따라서, 반드시 Arson을 저지르겠다는 범죄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