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2학기 수업을 맡은지 4주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법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UPA와 Partnership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Essay 확인해보기 수업을 듣는 대부분 학생들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에게 좀 더 직접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Essay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 접근 방식, Application방식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글에 정보가 많다고 해서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조리있게 구성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득력있는 구성과 Application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 Business 형태 preview 사업을 ..

미국 로스쿨 입학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입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LSAT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정도로 LSAT은 미국 로스쿨 JD입학에서 공인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입학 정책 변경으로 GRE를 통해 미국 로스쿨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로스쿨이 GRE를 입학에 반영하지는 안습니다. 일부 로스쿨만 GRE를 입학전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근차근 데이터가 쌓여 간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STANDARD 509 INFORMATION REPORTS를 통해 GRE 입학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Verbal, Quant, Analytical 점수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 GRE 점수 자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Verbal 7..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2학기 수업을 맡은지 5주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Partnership에 관련된 RUPA 조항이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Partnership Duties Partnership은 Partners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uties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Partners의 의무사항은 Partnership agreement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artners 모두가 합의를 한 모든 내용이 Agreement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RUPA § 105(c)를 살펴보면 Agreement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부분과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을 정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Fiduciary duty 관련 엄격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

제가 블로그에 수험생들 그리고 로스쿨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내용은 올리지 않은 것 같아 기초 중의 기초인 "수험 과목"에 대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과목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편하게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UBE v. 비UBE UBE는 Uniform Bar Exam의 약자입니다. UBE에 속한 Jurisdiction은 바시험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로스쿨 JD를 졸업한 학생이 뉴욕바를 쳐서 합격했습니다. 워싱턴 DC 바와 뉴욕바는 UBE에 속해 있습니다. 수험생은 자신 합격 점수를 워싱턴 DC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2학기 수업을 맡은지 3주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법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gency relationship, agency problems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복습 대학원 구성 인원 중 대다수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복습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매 수업 전 복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스쿨에서 배웠던 방식대로 수업 종료 후 Outline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Agency relationship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데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2. Apparent author..

코로나 19로 인해 일상뿐만 아니라 학업, 시험 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었고 심지어 미국 변호사 시험도 온라인으로 치뤄졌습니다. COVID-19 영향이 계속 될 것을 염두해서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District of Columbia Courts는 바시험 요건을 일부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Rule 46. Admission to the Bar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distance education course"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기준은 워싱턴 DC court에 문의를 해야 하지만, 적어도 online course가 반영되는 길이 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LLM과정과 동일한..

미국 로스쿨 관련 상담을 받다보면 여러 이야기를 주고 받게 됩니다. 미국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미국이란 환경, 문화, 학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생활을 해보지 않는 분이라면 사실 미국 환경에 대해 잘 감을 잡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이란 환경"을 중심으로 미국 로스쿨 선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편은 LLM입학을 고려하는 분들에 맞춰보겠습니다. JD입학은 이 관점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LLM입학을 가시는 분들 중에 회사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근무 후, 학술 연수 기회를 받고 미국 로스쿨..

'미국 로스쿨 pre-law 프리로 과정 - Criminal law '가 열렸습니다. 프리로 과정은 1)미국 로스쿨 JD, LLM 입학생과 2)미국 변호사 시험을 기초부터 준비하려는 분들을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제가 제작한 Criminal law 프리로 과정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로스쿨에서 배우는 것들 criminal law를 배울 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하는 부분을 수업시간에 배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의 목표와 학생의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에서는 Criminal law 해석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살인, 강도과 같은 범죄 구성요건은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심지어 암기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과목이든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간 목표 차이..

홀릭스 개편과 함께 미국 로스쿨을 준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체계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강의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무엇보다 Pre-law강의를 통해 기초부터 닦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법에 대해 기초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pre-law 프리로 강의를 통해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MBE 이론, MEE 이론 강의와 MBE 문제 풀이 강의를 통해 배운 개념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홀릭스 앱을 중심으로 강의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면 모바일 뿐만 아니라 일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제한 시간 내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홀릭스의 정책에 따라 앱 서비스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서비스..

"미국 로스쿨 프리로 과정 - Contract"이 오픈되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과정을 제작할 때 어느 정도 기초 개념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번 Pre-law과정을 제작할 때는 완전 기초부터 설명하고자 했고 Contract law, 계약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번 "계약법 프리로 과정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Hypo와 문제 풀이 개념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면 "질의 문답"을 통해 개념 이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면 수업"이 아니거나 "온라인 기반" 수업이라면 개념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설명이 계속 진행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