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10분 예제는 "미 연방헌법의 Spending clause"입니다. ​ 이번 주제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Congress가 Taxing을 할 수 있는가 부분입니다. ​ 먼저 Congress라고 한다면 House of representatives, Senate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한국은 국회 1개인 단원제이지만 미국은 국회가 2개인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하원, 상원이 같이 있는 Bicameralism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Congress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면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떠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Congress의 권한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Spending clause입니다. The C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개념은 Contract에서 다뤄지는 specific performance입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당연히 remedies가 이슈로 등장합니다. Breach of contract 상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배상 이슈가 등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당연히 "돈"으로 배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specific performance를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breaching party가 non-breaching party에게 물건을 직접 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특이한 경우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 유튜브 클립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Torts에서 나오는 이슈 중 하나인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NIED)를 다룬 짧은 비디오 클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놀이기구를 타다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놀이공원 측에 과실이 있을 수 있고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의 부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이슈에서 NIED의 포인트는 바로 Damage부분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클립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e-Cv3O2OW8 NIED에서 중요한 부분은 Emotional distress하나만으로도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아니면 Physical damages도 필요한지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Washington DC)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에피소드는 "Constitution의 Free Exercise Clause"입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범위는 헌법 판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다루는 Free exercise clause는 종교의 자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 유튜브 Clip을 먼저 듣고 오시면 Free exercise clause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kaUYrc6aOLM 헌법 이슈는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과거에 합헌이었던 것이 현재 위헌일 수 있고 반대로 과거 위헌이었던 것이 현재 합헌일 수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함에 따라 헌법 해석이 달라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10분 미국법 - 미국 증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민사 소송 그리고 형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Victim이 곧 Plaintiff가 될 수 있지만, 형사 소송은 Prosecutor가 Plaintiff가 됩니다. 두 소송에서 Defendant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는 Court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 증거가 인정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상황, 자료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 소송에서 인정된 증거를 민사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해 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형사 소송을 먼저..

이번에 소개할 10분 미국법은 Battery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 번 아래 YouTube 클립을 들어보시고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ww.youtube.com/watch?v=1mJsYqltTLQ&feature=youtu.be Torts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민법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일반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보는 것이 Torts입니다. Torts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Intentional torts, negligence, strict liability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을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 Intentional torts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Intentional torts의 Intent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In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10분 미국법은 바로 "보험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Evidence의 기본 법칙은 Relevant하면 Admissible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다는 의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떤 자료가 현재 소송과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판단하기에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Relevant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Public policy라는 이름으로 증거 자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Public policy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10분 미국법은 "Negligence에서 등장하는 Duty"항목 입니다. 일반적인 Negligence는 아래 요건을 만족시켜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1)Duty, 2)Breach of Duty, 3)Causation, 4)Damage입니다. 각 요건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Clip은 1)Duty와 2)Breach of Duty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을 Duty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Duty의 범위와 수준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경우 요구되는 Duty와 출퇴근 시간 전철에 있는 경우 요구되는 Duty는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침입자에 대해서도 Du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10분 미국법"은 Strict liability입니다. 미국 Torts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Intentional torts, 2)Negligence, 3)Strict Liability입니다. 각 이론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Strict liability 특징은 바로 Defense가 굉장히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이 벌어진 것만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rict liability는 말 그대로 "엄격"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렇다면, 아무 사건이 벌어진다고 해서 Strict liability 책임이 따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Strict liability가 생기는 경..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도움이 될만한 예제를 정리해서 올려 놓았는데요. 이번에 소개를 할 영상은 바로 "제발 집을 짓지 말아주세요 - Jury Trial / 배심원 제도" 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배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 체계 및 제도는 문화의 산물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국 사법 시스템에서 배심원 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배심원제도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 제판이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배심원과 그 권한과 역할이 동일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배심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배심원의 역할은 바로 Matter of fact를 판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