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본 포스팅에서는 미국의 기술 이민, 특히 EB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 이민은 크게 영주 목적과 일시 체류 목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비자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영주 목적의 이민자를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EB-1과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포함)가 있습니다. 반면, 일시 체류를 위한 비자로는 O-1A가 있으며, 이는 주로 3년 정도의 체류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F 비자와 J 비자는 학업 목적의 비자로, 추후 영주권 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기술 이민"이라고 불리는 EB-2 NIW 프로그램은 주로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

미국에서 고등 교육을 마친 후 취업을 고려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H-1B 비자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H-1B 비자는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비이민 취업 비자로, 고용주의 후원과 함께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이 비자는 초기 3년간 유효하며,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간의 미국 내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H-1B 비자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연간 발급 건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85,000개의 H-1B 비자가 발급되며, 이 중 65,000개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20,000개는 미국 내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지원자들을 위해 별도로 할당됩니다. 이러한 ..

이민 관련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실제 미국에서 이민 서류를 잘못 제출해서 고생한 케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깜빡해서 누락한 서류 때문에 또는 변호사가 제 때 보충 서류를 알려주지 않아서 영주권을 포기할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미국 정부 기관은 일을 정말 천천히 하기로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넘어가면 관공서 일 처리 속도 때문에 한국이 그리워질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류도 종종 잃어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본을 보내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도 공무원들이 서류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면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설령 잃어버리면 한국 공무원들은 찾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하는데 미국 공무원에게 이런 기대를 하긴 어렵습니다.  USCIS 미국 이민성 안에도 여..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졸업 후 미국 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F-1 학생비자가 종료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시민권자와 결혼주변에서 자주 보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학교 안에서 사귀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밖 모임에서 사귀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은 서로 소개팅을 시켜주는 문화가 있는데 미국은 그런 문화가 사실 잘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개척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어떤 모임을 소개해줘서 같이 Socialize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그 ..

어떤 전공을 했는지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금을 다룬다고 했을 때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Accounting에 대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 돈에 대한 부분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회계를 나눠보면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가 있습니다. 즉, 외부 공시를 위해 적용해야하는 재무회계, 내부 경영 관리를 위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관리회계, 세금을 내기 위해 적용하는 세무회계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알기 위해 세무회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과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한 기준으로 세법이 적용되고 세금을 계산하기..

이번에는 미국 유학 관련 비자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목적으로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광, 사업, 취업, 유학 등이 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도 많지만 유학도 많습니다. 최근 F-1학생비자 거절 이슈가 종종 들려 옵니다. 과거 주한 미국대사에 한국계 미국인이 임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비자 거절이 상당히 급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비영주 목적을 마친 후에 한국으로 되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비영주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비영주 비자 중 대표적인 것이 "F-1학생비자" 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거주할 목적이 크다는 것을 몇가지 자료를 ..

미국 이민법에는 1)영주권 비자와 2)비영주권이지만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영주권 비자의 큰 두 축은 a)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b)취업을 통한 영주권이 있습니다.  취업을 통한다는 것은 결국 Employer, 고용주의 초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Employer가 언제든지 원한다고 외국인을 무조건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내에서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도 국내에서 직업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b)취업을 통한 영주권에서 Employer의 초청이 필요한 제도가 있고 Employer의 초청이 필요하지 않은 제도가 있습니다. Employer의 초청이 필요하지 않은 제도는 EB-1A, EB-2 중 NIW가 있..

Community property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Relationship status"입니다. 즉,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하는가 입니다. 단순히 동거만 하는 관계와 법에서 인정하는 관계와 당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1. Marriage결혼 관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으로 이어져 있다면 Marriage관계가 됩니다. Common-law marriage가 인정되는 State에서는 따로 Filing을 해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즉, 결혼식을 올리고 증인을 불러서 확인을 받고 County Clerk's office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Common-law marriage,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혼 관계를 증명하고..

미국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생활하기 위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에겐 F-1비자가 익숙할 것이고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하면 영주권, 시민권을 익숙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할 때 Status(신분)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모로 편리해집니다. 특별히 취업을 걱정하고 있다면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취업이 한층 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분 문제 해결에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합니다. 1. 영주권 vs 시민권 영주권은 Permanent residency 즉 기한 없이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권리라고 보면 됩니다. 신분 문제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시민권이랑 영주권은 투표권 유무 차..

국가마다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세법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 세금은 필요하고 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나라마다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 중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한국은 부모님이 사망하면 자녀가 부모 재산을 상속 받습니다. 상속을 받을 때 공짜는 아니고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한국의 경우, 상속을 받는 자녀가 상속세를 냅니다. 상속세 책임은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한국과 동일하게 받는 사람에게 상속세를 물릴까요? 일단 이를 이해하기 위해 사람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할 때, 1)Estate tax와 2)Inheritance tax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 Est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