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 MBE 파트를 정리하는 방법 - 문제집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BE시스템을 도입하는 Jurisdiction에서는 MBE시험을 모두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ew York State, Distric of Columbia (워싱턴 D.C), Kansas 등 MBE 객관식 과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BE에 편입되지 않더라도, MBE는 객관식 과목으로 동일하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State에서 시험을 치르더라도 MBE는 정리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Bar prep을 제공하는 많은 학원이 있고, 문제집이 있기 때문에 문제집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Bar prep의 권종..

본 글은 "미국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중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미 책에 TRO 성립 요건과 Preliminary injunction에 대한 설명이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TRO는 14일간 효력이 있는 명령입니다. Non-moving party에게 Hearing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법원 조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Moving party가 TRO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Non-moving party는 즉각적으로 TRO에 대해 an appeal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Preliminary i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원고에서 피고에게 소송과 관련된 서류가 전달되면, 본격적인 Discovery절차가 시작됩니다. 물론 Discovery를 시작하기 전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서로에게 소송 관련 증거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할 때 Discovery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증거 조사라는 한국어를 영어로 직역하는 것보다 Discovery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의 Amended pleading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jIrm_nI6eE&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99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riminal procedure(미국 연방 형사 소송법)관련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y_saF0jk6c&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84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riminal procedure(미국 연방 형사 소송법)의 Warrantless search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ADzFiuy_3s&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83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입학 전, 준비"에 대해 나눠 볼까 합니다. ​ 먼저, 포스팅에서 구체적 방법론을 언급하기 전에, 미국 로스쿨에서 학생에게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단,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647499702 [미국 로스쿨] 로스쿨에서 배운 것이 바시험과 관련이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커리큘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637729907 [미국 로스쿨] 미국 로스쿨에서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Lapse in tim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1zjNXZbpqM&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76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화폐의 개념에 대해, 채권법 기준으로 설명을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채권법인 UCC9에서는 Money를 사람과 사람사이에 유형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화폐를 Money라고 간주했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Money의 개념을 축소했기 때문에, Deposit 즉 요구불 예금에 대한 채권법 적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현금으로 직접 거래하기 보다, 요구불 예금의 형태 또는 수표의 형태로 거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도 현금을 M0로, 요구불 예금은 M1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성격의 재화는 현금 유동화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M0와 M1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 때문에, 90년대, UCC9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에 대한 Money 또는 Currency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Act나 Regulation을 통해, 미 연방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례를 통해 그리고 Code를 통해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RS에서는 암호화폐를 Money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이유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거래함으로서 발생하는 자본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할 명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통해 현금으로 유동화를 시키거나, 다른 물건을 구매를 했을 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