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캘리포니아 바시험은 일반적인 UBE 시험 과목에서 몇가지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Community property"입니다. Family law에서 다루는 여러 이슈 중 하나가 바로 "Permanent separation"입니다. 즉 부부로서 관계를 완전히 끊긴 상태 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했거나 부부가 이혼했다면 결국 둘 사이에 있었던 재산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Terminology를 알게 된다면 앞으로 다룰 주제에 대해서 대략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Community property vs. Separate property부부 재산을 Community pr..

이번 포스팅은 "Fiduciary duty"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Fiduciary duty에 대한 내용은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Fiduciary duty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Duty of loyalty, 2)Duty of care 입니다. 만약 3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을 경우, 1)Duty of loyalty, 2)Duty of care, 3)Duty of oversight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인 1)번, 2)번은 빼 놓을 수 없습니다. Duty of loyalty의 예외 사항 Duty of loyalty는 다시 3개로 나누게 됩니다. 1)Self dealing 금지, 2)Usurping the corporate's opportunit..

Agency는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테스트 받은 내용 중 하나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좀 더 깊게 Agency Creation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statement Third of Agency § 1.01 Restatement Third of Agency § 1.01를 살펴 보면 Agency 발생 요건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gency is the 1)fiduciary relationship that arises when one person (a “principal”) manifests assent to another person(an “agent”) that the agen..

이번 포스팅은 Co-sureties 즉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이 등장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는 나오는 주제는 아니지만 다뤄 볼만한 주제라고 판단되어 한번 정리해 봅니다. Statute of frauds에 따르면 Suretyship 계약은 원칙상 서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명으로 작성되지 않는 보증계약은 Invalid contract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Debtor's interest와 Surety's interest가 동일하다면 구두 계약도 Valid contract으로 인정됩니다. Surety가 한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이 어떻게 결정될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ditor가 D..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Operation by law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nership이 생기기 위한 조건을 과거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Dissolution이 되는 요건 중에 특이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Partnership이 Dissolution되기 위해서 일정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가령, Partnership의 목표가 완료되는 경우, 이 경우 Partnership이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Dissolution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경우가 바로 "Operation by law"부분 입니다. Court's declaration이 생기면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 입니다. Operation by law의 대표..

Secured transactions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Attachment와 Perfection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Attachment와 Perfection에 대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Action인가? Attachment를 하는 이유와 Perfection을 하는 이유는 차이가 있습니다. Attachment는 Creditor과 Debtor간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Security interest가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즉, Collateral(담보 물건)이 무엇이고 이를 대가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인지(주로 돈)를 서로 합의를 봅니다. 물론 Attachment가 완료되기 ..

이번 포스팅은 "Risk of loss"와 "Title"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Shipping을 할 때, 신경 쓰이는 부분은 바로 물건 운반 중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계약서에 꼼꼼히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피해 보상을 잘 언급한다면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커버할 수 없거나 간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운반중 손실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Risk of loss 이슈가 등장하게 됩니다. Common carrier를 사용하는 경우, Risk of loss는 Shipment contract과 Destination contract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FOB를 적고 Seller's place를 적거..

Contract을 공부하다보면 Creation of enforceable agreement의 기본 요건인 1)Offer, 2)Acceptance, 3)Consideration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Offer에 대한 정의, Acceptance에 대한 정의, Consideration에 대한 정의를 차근차근 학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Defense항목을 배우게 됩니다. 즉, Contract은 체결되었지만 이 계약서의 효력을 없앨 수 있는지 여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Defenses를 배우게 됩니다. 아마도 Defense를 배우면서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인해 서로가 약속했던 것이 Voidable 또는 Void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Defense에 대한 카테고리를..

Agency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작점인 하나는 바로 Creation of Agency Relationship입니다. Agent와 Principal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statement Third of Agency § 1.01을 통해 명확한 Definition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Agency is the 1)fiduciary relationship that arises when one person (a “principal”) manifests assent to another person(an “agent”) that the agent shall act on 2)the principal’s behalf and subject to 3)the principal’s c..

일단, Contract은 Enforceable agreement로서 계약 당사자간에 강제력이 있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강제력이 있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1)Offer, 2)Acceptance, 3)Consideration 총 3가지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가 만족이 될 때, 그 때 "Contract"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이 되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Donation to charitable organization"입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Charitable organization에 $100,000를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Charitable organization에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