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로 여러 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은 Agency에 속하는데 미국 Agency기관은 몇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Agency안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역할을 맡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SEC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관련 규정 중 penalty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는 Securities를 거래하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Securities의 종류는 크게 Debt securit..

이번 포스팅은 미국 Bankruptcy Code에 대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 파산법은 Title 11 of the United States Code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개인, 지방자체단체 등 대상에 따른 파산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파산"에 직접적인 Chapter 7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과 회생 Chapter 7은 회사 또는 개인의 자산을 완전 청산시켜 그 재산으로 남은 빚을 처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우 파산을 진행하면 자산을 모두 유동화시켜 현금화 합니다. 하지만 기업 회생(Chapter 13)의 경우 회사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빚의 일부를 탕감받거나 아니면 만기 연장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Voluntary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개괄을 해보고자 합니다. Corporate governance 개념은 Business organization 또는 심화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Corporate governance 즉, 기업 지배 구조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 C corporation의 경우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와 주주가 임명한 이사회(BOD)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업의 시작 - Promoter, Incorporator 주식회사, C corp을 시작하기 위해 Secretary of State에 COI 또는 AOI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C corp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Contract을 다루다보면 질문을 받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Surety"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말로는 연대보증에 가까운 개념이 Surety입니다. Surety도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가 바로 Compensated surety입니다.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돈을 받고 보증을 서주는 보증인이 바로 Compensated surety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Commercial surety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돈을 받고 보증을 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업적 목적으로 돈을 받고 보증을 서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 또한 서울보증보험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Non-compensated surety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Bankruptcy 중 Chapter 13"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ankruptcy, 즉 파산은 연방법이 적용되고 연방법원에서 이 이슈를 다룹니다. Federal court가 Exclusive jurisdiction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산이 진행되면 가장 두려워할 대상 파산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Debtor도 가능하고 Creditor도 가능합니다. 채무자 스스로가 본인의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파산을 신청하기도 하고, 채권자가 뜻을 합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파산을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자가 가장 두려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산이 진행되면 채무자의 재산이 Bankruptcy trust로 넘어갑니..

Surety는 Debtor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는 연대보증인이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을 한 명만 세울 수도 있지만 Creditor가 연대보증인 여러명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Co-surety 이슈가 등장합니다. 가장 이슈가 될만한 부분이 바로 연대보증인들은 각각 얼마만큼 책임을 지는가 입니다. 1. 기본 원칙 - Contribution 연대보증인이 여러명인 경우, 각각 보증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임 비율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Debtor’s debt는 $10,000이고 Surety A’s maximum liability는 $10,000, Surety B’s maximum liability는 $6,000, Surety C’s maximum liability는 $4,000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한 학기 수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배운 것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Hypo를 접하면서 각 상황에 맞춰 어떤 이론을 적용해야 하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는 "Knowledge"에 집중하였습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기본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과목 자체가 바시험에서도 에세이로 등장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에세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 그리고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RUPA, RULPA, DGCL등을 직접 보고..

코스닥,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보면 Common stock 즉, 보통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열리는 주주총회를 갈 수 있는 권리도 보통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은 투표를 행사할 수 있고 주식을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은 적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ommon stock 1주당 1표 밖에 행사하지 못하는 것인가?' 물론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또는 bylaw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주당 1표가 가능한지 1주당 2표 이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 Class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EDGAR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RegTech, 레그테그"에 대해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익숙한 분야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분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RegTech는 무엇인가? 레그테크(RegTech)란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입니다. 주로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분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금융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각 국가 금융 감독 부서에서 이 분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RegTech가 발전하게 된 계기는 바로 "기술 발전" "AI"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회사 스스로 내규 이행..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에 해볼 이야기는 바로 pre-judgment interest rate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법정이율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설명된 법정이율을 보면 계약서에 약정이율을 따로 정해두지 않을 때, 법으로 약정이율을 따로 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계약이란 것이 존재하고 계약을 불이행 했을 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넓고 State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State이 동일한 손실 보상, 배상 원칙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큰 틀은 있습니다. 왠만하면 "돈"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왠만하지 않는 경우, 직접 행동을 하거나 또는 행동을 하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