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판사의 역할과 배심원의 역할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판사는 Matter of law를 판단한다면, 배심원은 Matter of fact를 판단합니다. Evidence law에 맞춰 적용한다면, 판사는 증거가 법정에 들어오게할지 말지 판단한다면 배심원은 일단 판사가 통과시킨 증거에 대해 신빙성을 파악한다고 보면 됩니다. 배심원 입장에서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견을 갖고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면 판사가 통과시킨 증거를 배심원이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vidence law를 통해 판사 또는 배심원의 행동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Character evidence"입니다. "이 사..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exception(BIOC)"입니다. Secured Transactions에서 중요한 부분은 1)Attachment가 발생하는 시점, 2)Perfection이 발생하는 시점, 3)Security interest에 대한 Priority입니다. 특히 이번 단어는 3)번에 영향을 줍니다. 아래와 같이 설명있는 법률 용어 내용을 일부 발췌했습니다.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exception [UCC9] [법]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exception은 UCC9에서 선순위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이다. [Bar exam] UCC9에서 담보권에 대한 Priority가 중요한 이..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business judgment rule"입니다. 줄여서 BJR이라고 합니다. 한 회사의 President 또는 Directors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의사 결정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결과나 나왔을 때, 주주나 회사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자에 대해 Fiduciary duty violation을 물을 수 있습니다. Management의사 결정자 입장에서 Violation을 피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Business judgment rule입니다. 설명있는 법률 용어 내용을 일부 발췌했습니다. business judgment rule [Agency, Corporation] 경영판단의 법칙. [법] Busi..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다룰 용어는 "burden of proof"입니다. 한국말로는 입증 책임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urden of proof는 많은 곳에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Torts에서는 Plaintiff가 Claim을 제기할 때 자신의 주장의 합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Plaintiff가 Claim에 대한 burden of proof책임이 있습니다. Criminal trial에서 Prosecution이Defenant를 기소하는데 있어 Prosecution이 Burden of proof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Defense를 해야하는 경우, Defense당사자가 Burden of proof를 갖고 Defense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Burd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riminal procedure는 관심있는 사람들은 매우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사실 검사 또는 경찰 Law enforcement가 아니라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 생소한 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Criminal procedure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REP)"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REP라고 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REP가 없는 물품 또는 행동에 대해선 굳이 Warrant를 발급받을 필요도 없고 Probable cause가 없더라도 직접 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용의자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제 책의 내용 중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드릴 개념은 바로 "bona fide purchaser"입니다. bona fide purchaser는 property law를 배우면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이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도 real property과목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발췌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bona fide purchaser [Real property] 선의의 제3구매자. [법] Bona fide purchaser는 선의의 구매자를 의미한다. [Bar exam] Bona fide purchaser는 Easement Duty의 승계, Deed transfer상황, Wild deed 매각 등 구매자 이슈가 등장할 때 나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설명있는 법률 영어" 중 "board of directors"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Corporate law, 회사법을 배우게 되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의 주인과 경영을 하는 사람을 나눠 운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shares 즉,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실무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이 것이 바로 board of directors입니다. 줄여서 BOD라고 합니다. 제가 제작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췌하였습니다. board of directors [Corporation] 이사회. [법..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board of directors"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사회"로 번역됩니다. 주식회사라는 형태는 서구에서 넘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회사법, 그리고 이사회, 주주 총회 등 여러 경제 용어를 한번은 들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회사법, Corporate law는 State마다 다릅니다. Delaware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Delaware의 회사법을 따르게 됩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Delaware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elaware 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는 State에서 회사를 설립한다면 S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bill of attainder"입니다. 헌법을 공부하다보면 여러 개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bill of attainder입니다. 이 개념의 컨셉은 "사법부, 입법부 역할의 분리"라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있는 법률 영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bill of attainder [Constitution] [법] Bill of attainder는 사법부의 결정을 받지 않고, 입법을 통해 한 개인 또는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Bill of attainder는 한 개인에게 법적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사법부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법률 영어는 "bigamy" 입니다. bigamy를 볼 수 있는 관점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Criminal law, Family law, Constitution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각 관점에 따라 이슈로 등장하는 bigamy는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나와있는 "bigamy"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bigamy [Criminal law] 중혼. [법] Bigamy는 결혼을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다. 중혼으로 해석된다. [Bar exam] Bigamy는 미 연방 헌법기준을 적용했을 때, 위헌이다. Bigamy를 하는 경우, 그 결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State법에 따라, Criminal offense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