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계약서 검토를 하다보면 "기타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외주를 주고 어떤 업무를 맡기거나 물건을 판매했을 때, 어느 시점에 제작물 또는 판매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등장합니다. 분야마다 다르지만 생각하지 못한 이슈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하나가 "저작권"인 것 같습니다. 1. 한국과 미국의 저작권한국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작권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세가지 권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만드는 사람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입니다. 그리고 연주자, 방송사업자, 음반제작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저작인접권입니다. 한국 저작재산권은 총7가지로 복제권, 공연..

이번 포스팅은 "영문계약서 검토 중 중요하게 생각해 볼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다른 법 체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화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Commerical tenant(상가 임차인)이 보호받는 규정들이 있지만 미국은 각 State마다 Commercial tenant를 보호해줍니다. 그렇다보니 State마다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아무리 진보적 또는 개방적이라고 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도 Commercial tenant보다 Owner를 보호해주는 경향이 큽니다. 우리 기대에는 "캘리포니아아라면 당연히 사회적 약자라고 보이는 Tenant를 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

한글로 된 계약서를 영어로 번역하면 영문계약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용어가 1:1 대응이 된다면 사실 위 말은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일어나는 일은 비슷합니다. 계약을 하는 행위, 범죄 행위 등 사람이 하는 활동이나 실수는 어디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관할법원, 준거법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습에 따라 계약서를 이루는 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하여 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아래는 강의 설명에 대한 부분을 옮겨 보았습니다. Contract Draft..

"영문계약서 작성 강의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기존 제작한 영문 계약서 강의는 미국 로스쿨 JD과정 중 Contract drafting 강좌를 듣는 학생들 돕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다루게 되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Contract drafting에서 반드시 알아야하는 것과 Provisions간 차이, 단어 의미 차이를 두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존 강의는 영문 계약서 작성 기초가 궁금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강의였습니다. 영문 계약서 구조가 궁금하거나 영어 단어 의미가 궁금한 분들이 들었을 때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Shall, Must, May 의미의 차이라든지, 조건문에 대한 의미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이번에 "영문계약서 작성 관련 강의"를 보강하면서 생각이 필요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한국과 미국간 계약에 대한 차이점 이해 각 나라마다 계약법이 있습니다. 한국은 민법이라는 큰 틀에 계약이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을 넘어서 법률로 정한 틀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서 계약이 따로 틀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보호법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위약금 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은 판례법과 State statute에 따라 계약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계약은 민법에 속하다보니 State statute에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부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대한 특별한 법률들이 있습..

얼마전 포스팅을 통해 "영문계약서 작성법관련 강의를 새로 리뉴얼"을 소개했습니다. 과거 포스팅을 보시면 리뉴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문계약서를 보게되면 대략적인 형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용어의 정리부터 계약 당사자 관련 설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리, 의무관계 등 있어야 하는 내용은 거의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Power of attorney와 같은 위임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내용도 많이 담겨 있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아마도 기존에 쓰는 포멧을 그대로 긁어 오다보니 고객과 관련이 없는 사항도 담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둬도 상관은 없지만 서명을 해야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필요 없는 내용에 대해 확인 서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구조적, 구문상 특징 등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영문 계약서를 이해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인 설명이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듀캐스트를 통해 "미국 변호사가 알려주는 쉬운 Contract Drafting - (미국 로스쿨 JD 과정)"를 개설했습니다. 이 강의는 미국로스쿨 Juris Doctor과정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경험에 기대거나 흩어진 자료를 근거로 강의를 제작하면 흐름의 일관성을 잃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서 가르쳐주는 커리큘럼과 관점을 갖고 이 강의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Contract Drafting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의외로 영문계약서를 다루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문 계약서 작성 수업을 들을 기회나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 그 의문점을 해결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영문 계약서의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 드리고자, "Contract Drafting"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미국 로스쿨 JD과정의 Contract drafting 수업을 기준으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 제가 강의를 찍을 때, 1) 미국 로스쿨 과정 (JD, LLM)에서 Contract drafting 수업을 놓치신 분들 2) 미국 로스쿨 JD과정 Contract drafting 수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을 염두하여여 진행했습니다. ​ 제 강의 Contr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