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lter ego입니다. alter ego[Corporation] 제2 자아. [법] 회사 또는 조직이 어떤 당사자와 동일한 인격체로 다뤄지는 경우 회사는 그 당사자의 Alter ego로 간주한다. 마치 회사 또는 조직이 그 당사자의 소유로 인정된다. [Bar exam] Alter ego는 Corporation(회사법) 또는 Partnership법에서 주로 언급된다. 예를 들어, Partnershi..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gent입니다. agent [Agency] 대리인. [법] Agent(대리인)은 Principal(주인)의 권한을 일부 위임 받은 사람 또는 단체이다. [Bar exam] Principal(주인)과 Agent(대리인)간 위임 범위 문제가 MEE시험에 주로 등장한다. 위임의 종류는 크게 3가지이며, 그 중에 Apparent authority(표현 대리)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된다. Principal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fter-acquired clause 입니다. after-acquired clause[UCC9] [법] After-acquired clause란, 첫 담보 취급시, 추후 취득할 추가 담보에 대해 첫 담보권과 합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이다. [Bar exam] After acquired clause조항이 들어간다면, 추가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추가 대출에 따른 추가 담보 설정은 Additio..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dvisory opinion입니다. advisory opinion[Constitution] 조언적 의견, 권고적 의견. [법] Advisory opinion은 Court(법원)가 특정 사건에 대해 확정적 판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입법부 또는 행정부에서 Court(법원)에게 Advisory opinion를 요구할 수 없다. 만약, 입법부가 법을 통해 Cour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dverse witness 입니다. adverse witness[Evidence] 반대 증인,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 [법] Adverse witness란, 자신 또는 자기 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을 의미한다. [Bar exam] 자신이 부른 증인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Adverse witness로 변할 수 있다. Adverse witness는 피고 또는 원고 초청에 의해 결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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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 additur 입니다. additur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법] Additur은 배심원 평결 이후, Judge(재판관)이 배심원이 정한 배상보상 금액을 임의로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Additur는 Unconstitutional(위헌)이다. *미국법,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관련 문의 사항은 uslawacademy@nave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 actual express authority 입니다. actual express authority [Agency] 명시적 권한. [법] Actual express authority는 Principal(주인)이 Agent(대리인)에게 명시적으로 인정한 권한을 의미한다. [Bar exam] Agency 문제는 기본적으로 Torts사건과 함께 고려해서 따져 봐야한다. Agency문제가 등장하면 P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