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tributory negligenc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tributory negligence [Torts] 원고의 기여과실. [법] Contributory negligence는 Plaintiff(원고)가 과실에 기여했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Plaintiff가 과실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아야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Negligence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Defendant(피고)는 Defense로 몇 가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Contributory negligence이다. Plaintiff가 과실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umer goods"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umer goods [UCC9] 소비재. [법] Consumer good는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판매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이 물건은 사업장에서 영업 목적을 갖고 판매되지 않는다. [Bar exam] UCC9에서 Consumer good은 기존의 Security interest priority 순서를 깬다. 사업장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PMSI(외상 담보)로 구매하는 경우, 이 물건에 있었던 기존 Security interest가 모두 사라진다. 예를 들어, Seller가 Buyer에게 물건을 판..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tructive evict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tructive eviction [Real property]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입자를 강제 퇴거 시킴 [법] Constructive는 행동 의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을 통해 그 암묵적 의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onstructive은 표면상으로 아무 의도가 없이 중립적 행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적 의도는 숨겨져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쫓아내고 싶어했다. 세입자는 자신의 집에 물이 세고, 벌레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의 요청을 ..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tructiv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tructive [Real property] [법] Constructive는 행동 의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을 통해 그 암묵적 의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onstructive은 표면상으로 아무 의도가 없이 중립적 행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적 의도는 숨겨져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쫓아내고 싶어했다. 세입자는 자신의 집에 물이 세고, 벌레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알아서 집을 나가는 것을 의도..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titution, constitutional"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titution, constitutional [Criminal law, Constitution] 헌법, 합헌의. [법] Constitution은 헌법을 의미한다. [Bar exam] 미국은 State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다. 각 State마다 Constitution를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도 Constitution이 제정했다. 미국 법 체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State를 외교권이 없는 하나의 국가로 이해는 것을 추천한다.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역할을..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iderat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ideration [Contract] 사려, 사고, 대가 지불, 약인. [법] 상대방의 Offer(청약)에 대해 반대쪽 당사자의 반대급부를 의미한다. Consideration은 약인이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Bar exam] Consideration은 상대방의 Offer(청약)과 이를 Acceptance(승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Consideration을 Legal detriment(법적 손실)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Offeror(Offer를 하는 사람)과 Offeree(Offer를 받는 사람)간 계약이 완료되기 위해, 두 당사자 모두 적은 규모라도 일정..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equential damag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equential damage [Contract, UCC9] [법] Consequential damage(간접 손해)는 피고인의 행동에 의해 간접적, 2차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한다. [Bar exam] Consequential damage는 사고나 또는 계약 위반이 발생한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2차 손해를 의미한다. 2차 손해가 Defendant(피고인)이 상식적 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식적 기준으로 예상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금액에 대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Conse..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gress"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gress [Constitution] 연방 의회. [법] Congress는 House of representative(하원)와 Senate(상원)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연방 의회를 의미한다. [Bar exam] 미국은 양원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Congress는 House of representative와 Senate을 모두 포괄한다. Congress는 헌법의 Article 1에 명시된 권한을 갖고 있다. House of representative이 갖고 있는 역할과 Senate이 갖고 있는 역할을 구분하여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시험에는 Senate의 역할을 묻는 경우가 등장한다. 우리나라..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dition precedent"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dition precedent [Real property, Contract] 정지(해제)조건, 선행조건. [법] Condition precedent은 Contract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Bar exam] Conditions precedent(정지 조건)은 그 자체로 계약이 아니고, 계약을 위한 선행 조건이다. 따라서, Condition precedent(정지 조건)이 만족되지 못한 경우, 서로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애초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Breach of contract(계약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demnat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demnation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수용. [법] Condemnation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공공의 사용목적을 위해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ondemnation은 국가가 Public use를 위해 값을 치르고 개인의 재산을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만약,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수용하는 경우, Taking clause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의 행동은 위헌이다. 또한,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 사익의 목적을 위해 정부가 개인 부지를 수용하는 것도 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