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 MBE 이론 강의"에 이어 "MBE 과목별 문제 풀이 강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가르치면서 "필요한 개념" 과 "혼동하기 쉬운 개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반드시 나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강의나 책을 구하기 어렵고 스스로 터득하기에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든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와 "미국 변호사 시험 - MBE이론 강의"를 열었습니다. 이론 강의를 열고 난 이후, "직접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특정 개념을 문제에서 어떻게 ..

먼저, 미국 변호사 장수훈 블로그 방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이미 제 블로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국 변호사 시험, bar exam에 대한 저의 관심을 확인하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카이브 수준의 블로그 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꼭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그리고 미국 로스쿨 JD, LLM을 준비하는 분들 상담하고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Bar prep에 대한 관심이 저도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느낀 Bar prep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Bar prep은 과연 필요한가? 자습으로 해결되지 않는가? 자습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Bar prep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 actual express authority 입니다. actual express authority [Agency] 명시적 권한. [법] Actual express authority는 Principal(주인)이 Agent(대리인)에게 명시적으로 인정한 권한을 의미한다. [Bar exam] Agency 문제는 기본적으로 Torts사건과 함께 고려해서 따져 봐야한다. Agency문제가 등장하면 Pri..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포스팅을 통해, 미국 정부가 바라보는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해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성격으로 규정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가상화폐는 과세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서비스 및 재화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화 및 상품 구매의 가치를 충분히 화폐로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하여 과세하기에 충분하다 각 정부에서는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세를 할 때, Capital Gain (or Loss)로 볼 건지, 아니면 Inventory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가상화폐로 인한 거래를 Capital gain으..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ryptocurrency, 가상화폐가 Forfeiture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진행하면,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 Forfeiture, 몰수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도, Forfeiture 대상이 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United States v. 50.44 Bitcoins과 United States v. Holden은 모두 정부가 원고가 되어서, 진행한 소송입니다. Illegal activity,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 정부가 Forfeiture을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연방법원에서는 18 U.S.C. Section 981을 기준으..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연방 법원의 가상화폐 관련 판례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판례는 United States v. Petix 입니다. 저번에 살펴 보았던, Shavers 사건과 동일한 1심 연방법원 판결입니다. 따라서, Binding authority는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Persuasive authority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inding과 Persuasive authority 차이를 알고 싶으시다면, 과거 제 포스팅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http://uslaw101.tistory.com/119?category=806184 Petix 사건도 역시 가상화폐 형사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Petix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통화(화폐..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어떤 판례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볼 판례는 "Sec. & Exch. Comm'n v. Shavers" 입니다. 2013년도, 미 연방법원 1심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IRS에서 Notice 2014-14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나온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심 연방 법원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Binding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Persuasive authority로 필요한 경우,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Shavers의 사업에 대한 SEC의 제재로 시작되었습니다. Shavers는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투자금에 대해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ryptocurrency, 즉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미국 각 기관의 관점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는 바로 세금, Tax입니다. 과연, 가상화폐는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면세의 대상인지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참 후인 2014년도에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IRS는 과거에도 큰 거래가 발생하기 전, 상업적 거래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Amazon.com (아마존 닷컴)의 경우도, 온라인 주문에 대해 세금 처리를 약20여년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래 규모가 $120billion이 넘어가서야, 모든 State(주)에서 아마존 거래에 대해 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오늘은 투자 이민 이후 절차인 I-526과 I-829 청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투자 이민을 칼럼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I-526과 I-829 청원의 특징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칼럼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I-526과 I-829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I-526과 I-829 I-526은 조건부 영주권을 획득하는 절차 입니다. I-829는 영구 영주권을 획득하는 절차입니다. I-526은 50만 달러 투자 이후, 2년 영주권을 획득하는 청원서 입니다. 그리고 2년이 되는 시점에 영구 영주권을 획득하는 I-829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청원서가 통과 되면, 영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글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에는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중, Amend 이후 Answering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제 책은 2016년 FRCP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있는데요. 2017년에 Amend이후 Answering관련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2017년 개정된 부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FRCP Rule 15(1)에 보면, Amended and Supplemental Pleadings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 개정 전에는 Answering 여부에 따라, Amend가 가능한지 결정이 되었는데요. 2017년 개정 이후, 이 사항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Serving이후, 21일 이내에는 Amend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