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ppropriation입니다. appropriation[Constitution, Real property, Torts] 도용, 전용. [법] Appropriation은 주인공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인공의 특성을 사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Appropriation의 범위는 넓다. 당사자의 특성을 표현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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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nnulment입니다. annulment[Family law] 결혼 취소, 결혼 무효. [법] Annulment는 결혼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Voidable marriage(결혼 취소) 또는 Void marriage(결혼 무효)로 나눠질 수 있다. [Bar exam] Voidable marriage(결혼 취소)로 인정되는 요건과 Void marriage(결혼 무효)로 인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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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mbiguity, ambiguous 입니다. ambiguity, ambiguous [Contract, Constitution] 애매함, 애매모호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법] Ambiguity는 Contract(계약) 또는 Statute(법)에서 피해야할 요소이다. 계약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면, 취소(Voidable)가 될 수 있고 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Bar exam]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