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제 책의 내용 중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드릴 개념은 바로 "bona fide purchaser"입니다. bona fide purchaser는 property law를 배우면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이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도 real property과목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발췌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bona fide purchaser [Real property] 선의의 제3구매자. [법] Bona fide purchaser는 선의의 구매자를 의미한다. [Bar exam] Bona fide purchaser는 Easement Duty의 승계, Deed transfer상황, Wild deed 매각 등 구매자 이슈가 등장할 때 나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Evidence law 수업 내용을 일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Evidence law, 증거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1. Hearsay의 개념은 801 그렇다면 Non-Hearsay 개념은? FRE 801번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면, Non-Hearsay개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801(d)(1): Prior Statements by Witnesses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항목은 총3가지로 나눠집니다. 801(d)(1)(A):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801(d)(1)(B): Prior Consistent Statement 801(d)(1)(C): Prior Id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board of directors"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사회"로 번역됩니다. 주식회사라는 형태는 서구에서 넘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회사법, 그리고 이사회, 주주 총회 등 여러 경제 용어를 한번은 들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회사법, Corporate law는 State마다 다릅니다. Delaware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Delaware의 회사법을 따르게 됩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Delaware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elaware 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는 State에서 회사를 설립한다면 S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구조적, 구문상 특징 등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영문 계약서를 이해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인 설명이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듀캐스트를 통해 "미국 변호사가 알려주는 쉬운 Contract Drafting - (미국 로스쿨 JD 과정)"를 개설했습니다. 이 강의는 미국로스쿨 Juris Doctor과정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경험에 기대거나 흩어진 자료를 근거로 강의를 제작하면 흐름의 일관성을 잃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서 가르쳐주는 커리큘럼과 관점을 갖고 이 강의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Contract Drafting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Washington D.C.) 장수훈 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증거법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Evidence의 대원칙 : "Relevant하면 Admissible하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이 바로 위에 작성한 "Relevant하면 Admissible하다!"라는 문장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든 또는 어떤 문제든 위 원칙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 원칙을 잘 이해하기 위해 암기하면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FRE 401과 FRE 403자체를 통째로 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Rule 401. Test for Relevant Evidence Evidence is relevant if:(a) it has any tendency to make a f..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RegTech, 레그테그"에 대해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익숙한 분야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분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RegTech는 무엇인가? 레그테크(RegTech)란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입니다. 주로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분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금융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각 국가 금융 감독 부서에서 이 분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RegTech가 발전하게 된 계기는 바로 "기술 발전" "AI"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회사 스스로 내규 이행..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10분 미국법 - 미국 증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민사 소송 그리고 형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Victim이 곧 Plaintiff가 될 수 있지만, 형사 소송은 Prosecutor가 Plaintiff가 됩니다. 두 소송에서 Defendant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는 Court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 증거가 인정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상황, 자료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 소송에서 인정된 증거를 민사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해 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형사 소송을 먼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법률 용어는 "beyond reasonable doubt"입니다. 이 용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Jury의 역할과 Judge의 역할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배심원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Jury는 Matter of fact를 Judge는 Matter of law를 판단합니다. Jury의 역할은 법정에 재출된 증거가 현재 사건의 진실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Jurors들이 등장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의 의견이 동일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연방 법정에서 Jury verdict 진행을 위해 만장일치로 배심원들의 의견이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증거 채택을 할 때, 모든 증거에 대해 Jurors들의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10분 미국법은 "Negligence에서 등장하는 Duty"항목 입니다. 일반적인 Negligence는 아래 요건을 만족시켜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1)Duty, 2)Breach of Duty, 3)Causation, 4)Damage입니다. 각 요건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Clip은 1)Duty와 2)Breach of Duty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을 Duty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Duty의 범위와 수준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경우 요구되는 Duty와 출퇴근 시간 전철에 있는 경우 요구되는 Duty는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침입자에 대해서도 Du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법률 영어는 "best evidence"입니다. 미국은 Evidence law가 있습니다. Evidence law가 생긴 이유를 살펴 보면 사실 배심원 재판으로 올라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대륙법 체계에서는 판사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법을 판단하는 역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할 등 판사의 역량을 보고 믿고 맡겼습니다. 반대로 영미법의 경우,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게 재판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특별히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할을 배심원에게 맡겼습니다. 물론, 영미법에서도 판사가 대륙법 체계 판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배심원 재판의 경우, 법을 판단하는 역할은 판사가 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할은 배심원이 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