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o-conspirator"입니다. 범죄에 공모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단어 자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진 않습니다. Conspiration(Conspiracy)을 한 사람들을 모두 지칭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Criminal law 또는 Evidence law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공모를 한 사람들에게도 주범과 동일한 형량을 줄 수 있는지 또는 공모를 한 사람에게 주범이 한 범행을 그대로 똑같이 적용할 것인지 등이 이슈가 등장합니다. co-conspirator에 대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o-conspirator [Evidence] 공모자, 음모 가담자. [법] Co-conspira..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lergy privilege"입니다. Evidence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Privilege입니다. 즉, 법원에서 증언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증언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Privilege가 있지만 그 중 Clergy privilege가 있습니다. Clergy privilege에 대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lergy [Evidence] 성직자. [Bar exam] Clergy Privilege는 성직자와 교인간에 대화는 법정 공개로부터 보호 받는 것을 의미한다. Clergy privilege를 주장하기 위해 성직자와 교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진 목적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고해성사와 같이, 비밀이..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odicil"입니다. Domestic issue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로 "Divorce"와 "Will", "Trust"인 것 같습니다. 유언장을 과거에 작성했었지만 수정을 원한다면 Codicil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Codicil에 대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odicil [Will] 유언장, 유언 보충서. [법] Codicil은 기존 유언장에 추가한 서류를 의미한다. [Bar exam] Codicil은 유언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Codicil를 작성하기 위해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요건을 동일하게 갖추어야 한다. Codicil은 Will와 동일한 Formality를 만족해야만 한다. 1)Testator가 Int..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o-conspirator"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각종 흉흉한 사건들이 뉴스 기사로 올라 옵니다. 그 중 공범에 대한 사건도 볼 수 있습니다. co-conspirator에 대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o-conspirator 공모자, 음모 가담자. [법] Co-conspirator은 공모자를 의미한다. [Bar exam] Co-conspirator로 인정받기 위해서, 공모자 간 Conspiracy가 성립해야 한다. Conspiracy의 경우, 2명 이상이 범행에 대해 서로 동일한 Intent를 갖고 범죄 계획을 짜고 해당 계획 실현을 위해 Overt act를 해야 한다. Co-conspirator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공범이 한 범행에 대해 ..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lass action"입니다. 물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신체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더욱이 일반 소비재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피해도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등장하는 소송이 바로 "class action"입니다. ​ class action에 대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lass action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집단 소송. [법] Class action은 집단 소송을 의미한다. [Bar exam] Class action을 연방 법원에서 진행하기 위해 특별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Diversity Jurisdiction을 만족하기 위해 전체 피해액이 $5..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laim preclusion"입니다. 이미 판결을 받은 판결을 다른 재판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재판 결과 자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전 재판 내용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을 갖추면 다른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aim preclusion에 대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laim preclusion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법] Claim preclusion은 첫번재 민사 판결을 근거로 두번째 동일한 민사 소송을 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laim preclusion은 1)Same parti..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haracter evidenc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haracter evidence [Evidence] 성격 증거. [법] Character evidence는 상대방의 특성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Bar exam] Character evidence 이슈가 등장하면, 반드시 Criminal trial(형사 재판)인지 Civil trial(민사 재판)인지를 나눠야 한다. Criminal 소송인 경우, Character evidence를 사용하기 위해, Defendant가 자신의 성격을 언급하는 Open the door 행동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Defendant(피고)가 ..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hallenger" 입니다. 사실 Challenger 자체는 그리 특별한 단어는 아닙니다. 다만, 특정 영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라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헌법 소원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Plaintiff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Challenger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즉, 헌법과 관련한 소송을 연방 법원에 시작할 때, Challenger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아래와 같이 설명있는 법률 용어 내용을 일부 발췌했습니다. challenger [Constitution] Constitution 소송을 재기하는 원고. [Bar exam] Constitution소송에서 Plaintiff(원고)를 Challenger라고 부른다. Challenger가 되기 위해..

Criminal law, torts, evidence에서 비중있는 역할로 등장하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bystander입니다. 지나가가는 사람, 행인이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인의 역할 또는 의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뉴스를 볼 때, '이런 경우는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줬어야지'라는 생각이 들만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지나가는 사람은 과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가는 행인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발사고로 파편이 날라가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행인이 다쳤다고 해서 피해를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판사의 역할과 배심원의 역할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판사는 Matter of law를 판단한다면, 배심원은 Matter of fact를 판단합니다. Evidence law에 맞춰 적용한다면, 판사는 증거가 법정에 들어오게할지 말지 판단한다면 배심원은 일단 판사가 통과시킨 증거에 대해 신빙성을 파악한다고 보면 됩니다. 배심원 입장에서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견을 갖고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면 판사가 통과시킨 증거를 배심원이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vidence law를 통해 판사 또는 배심원의 행동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Character evidence"입니다.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