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rporal punishment"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corporal punishment [Constitution] 체벌, 태형, 신체 훼손을 일으키는 처벌. [Bar exam] 상황에 따라 Corporal Punishment와 8th Amendment이 연결될 수 있다. 8th Amendment는 Unusual and cruel punishment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대표적으로 이 조항은 미성년자의 사형 선고를 금지하고 있다. 8th Amendment에서 금지하는 처벌 조항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과거에는 미국내 미성년 흉악범죄에 대해서 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성년자 신분일 때, 강간, 살인 사건을 일으킨 피고에 대해서 사형..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vict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conviction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유죄로 판정, 유죄 선고. [법] Conviction은 유죄 선고를 의미한다. [Bar exam] Conviction은 Criminal court에 의해 양형이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Constitution에서는 Conviction이 있어야, Personal injury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Defendant(피고인)가 Conviction을 받아야 Standing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위헌 심판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위 원칙을 깨는 예외 사항도 있다. Conviction는 결국 court에서 정식적으..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veyanc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conveyance [Constitution, Real property] 수송, 운송, 전달. [법] Convey는 전달하는 행위로서 Real property에서 Deed(부동산 소유증서, 부동산 계약서)를 Transfer하는 행위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Bar exam] Real property에서 Deed를 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소유권을 타인에게 증여, 이전시킬 수 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순히 Deed를 Convey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다. Convey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되기 위해 Grantor(부동산 소유권자)가 Convey하려는 의지를 갖고 Deed를..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vers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version [Torts] 전환, 손실, 손괴. [법] Conversion은 Intentional torts 중 하나로, 동산 물건을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손실을 입힌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onversion은 Intentional torts 중 하나로 동산 재산에 대한 손괴, 손해 배상과 연관되어 있다. 물건을 원래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갔고 해당 물건을 완전 파손시켰다면 Conversion이 적용될 수 있다. Conversion수준보다 낮은 단계는 Trespass to chattel이다. 이 경우, Defendant가 물건에 손실을 입혔지만 완전히 그 물건을 파손..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tributory negligenc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tributory negligence [Torts] 원고의 기여과실. [법] Contributory negligence는 Plaintiff(원고)가 과실에 기여했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Plaintiff가 과실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아야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Negligence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Defendant(피고)는 Defense로 몇 가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Contributory negligence이다. Plaintiff가 과실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umer goods"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umer goods [UCC9] 소비재. [법] Consumer good는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판매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이 물건은 사업장에서 영업 목적을 갖고 판매되지 않는다. [Bar exam] UCC9에서 Consumer good은 기존의 Security interest priority 순서를 깬다. 사업장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PMSI(외상 담보)로 구매하는 경우, 이 물건에 있었던 기존 Security interest가 모두 사라진다. 예를 들어, Seller가 Buyer에게 물건을 판..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tructive evict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tructive eviction [Real property]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입자를 강제 퇴거 시킴 [법] Constructive는 행동 의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을 통해 그 암묵적 의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onstructive은 표면상으로 아무 의도가 없이 중립적 행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적 의도는 숨겨져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쫓아내고 싶어했다. 세입자는 자신의 집에 물이 세고, 벌레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의 요청을 ..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tructiv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tructive [Real property] [법] Constructive는 행동 의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을 통해 그 암묵적 의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onstructive은 표면상으로 아무 의도가 없이 중립적 행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적 의도는 숨겨져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쫓아내고 싶어했다. 세입자는 자신의 집에 물이 세고, 벌레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알아서 집을 나가는 것을 의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지만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채권자에게 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받을 돈에 대해 채권자가 대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줄 돈이 있는 사람에게 채권자에게 직접 그 돈을 주라는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도 동일한 제도가 있습니다. Subrogation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Subrogation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보증 또는 보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먼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준 다음에 보증인이 Subrogation action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돈 받을 권리를 보호해주는 방식은 사실 비슷..

법률에 위법하지 않는 계약서라면 합의한 당사자끼리 계약서 자체가 하나의 법이 됩니다. 당사자끼리는 계약서에 따라 권리, 의무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를 우리는 사적 자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적 자치는 Party autonom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계약서를 쓸 때, 사적자치라는 단어를 쓸 일은 거의 없기는 합니다. 사적자치가 이뤄진다는 것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서로 합의된 내용은 서로 채무 이행을 해야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념상으로는 이런 단어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