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Judge's discretion입니다. ​ Acuna v. Brown & Root Inc. 200 F.3d 335 (5th Cir. 2000) 사건은 다수의 Plaintiffs가 장기간 우라늄 노출로 인해 신체 피해를 입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Plaintiffs는 다수의 Defendants가 우라늄을 굴착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Plaintiffs는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 District court는 Pre-discovery schedule를 잡는 과정에서 Plain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판례는 Constitution의 Due Process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 Writ of Certiorari가 받아들여져서 US Supreme court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흥미롭게 보았던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 테러 이후 Congress에서 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를 통과 시켰습니다. 이 법은 President에게 미국에게 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 Hamdi는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미국인이었고 알카에다를 도와 미국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미군은 Ham..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판례는 Torts사건의 Invasin of Privacy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부사이에도 Invasion of privacy가 성립하는지가 주요 이슈입니다. ​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Plaintiff는 아내이고 Defendant는 남편입니다. Defendant는 침실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했고 이 사실에 대해 Plaintiff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Plaintiff는 비디오 카메라를 발견했고 남편, Defendant를 상대로 Invasion of privacy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Plaintiff는 부부가 쓰는 침실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Highly offensive to reasonable person이라고 주장..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판례는 Constitution의 Equal protection과 관련된 "Plyler v. Doe 457 U.S. 202 (1982)"입니다. ​ 불법 이민자 자녀가 공립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차별 받는 것이 Equal protection 위반인지가 이슈로 등장합니다. ​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Texas에서 불법 이민자 유입이 증가되자 Texas에서 불법 이민자 자녀는 공립학교 수업을 참여하는데 제한을 두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 Doe는 다른 이민자와 함께 State of Texas를 상대로 Equal protection소송을 걸었습니다. ​ Texas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불법 이민자 자녀를 학교에 받아 주면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