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미국변호사 시험/캘리포니아 바시험], NextGen으로 전환 - 캘리포니아 바 시험 제도 전환

최근 캘리포니아 바시험 관련해서 꽤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6년 7월 15일,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California Supreme Court)이 State Bar of California의 권고안을 승인하면서 2028년 7월 시험부터 NCBE(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의 NextGen Uniform Bar Exam(NextGen UBE)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럼 이제 캘리포니아 바시험 특유의 형태, 그 어렵기로 유명한 에세이 스타일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무엇이 바뀌는가 - 2028년 7월부터 NextGen UBE 도입캘리포니아는 그동안 UB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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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Outline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국변호사 시험 중 UBE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바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실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로스쿨 수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Contents는 아래와 같습니다. PartChapterWhat it coversYield1 Damages1 The frameworkLegal against equitable; election; the four questionsHigh2 Tort damagesCompensatory, nominal, punitive, and the constitutional limitsHigh3 Contract damagesEx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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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의, 교재, 아웃라인 개편을 하면서 미국 변호사 윤리법 강의를 무료로 오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미국 바프렙 사이트에서는 MPRE시험 관련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MPRE, 미국 변호사 윤리 관련 자료 접근이 미국만큼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무료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강의 목적첫번째, Professional responsibility는 미국 로스쿨 수업 필수 과목입니다. 주로 2L에 듣습니다. 수업을 듣고나서 바로 MPRE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보다 영상 또는 음성으로 정보를 습득하는데 편한 분들을 위해 제작했습니다. 두번째, 캘리포니아 바시험 에세이 준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초점을 맞..

이번에 Outline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국변호사 시험 중 UBE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바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실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로스쿨 수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Contents는 아래와 같습니다.PartSectionWhat it coversMnemonic1 Agency1 Formation of agencyAssent, benefit, control; capacity; the equal dignities ruleABC2 Types of authorityExpress, implied, apparent, ratification; termination of authorityAA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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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Outline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국변호사 시험 중 UBE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바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실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로스쿨 수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ontents는 아래와 같습니다.PartChapterWhat it coversYield1 The relationship1 Competence, diligence, communicationCRPC 1.1–1.4.2; the California culpability thresholdHigh2 Confidentiality and privilegeB&P § 6068(e), CRPC 1.6; Evid. Code §§ 95..

이번에 Outline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국변호사 시험 중 UBE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바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실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로스쿨 수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Contents는 아래와 같습니다.PartChapterWhat it coversYield1 Criminal law1 The four pillarsActus reus, mens rea, causation, concurrenceHigh2 HomicideMalice, the degrees, felony murder, manslaughterHigh3 Other crimes against personsBattery, assa..

이번에 Outline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국변호사 시험 중 UBE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바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실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로스쿨 수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ontents는 아래와 같습니다.PartChapterWhat it coversYield1 Wills1 Capacity and intent§§ 6100, 6100.5, 810–812; Andersen and the sliding scaleHigh2 Execution§ 6110, harmless error, § 6111 holographs, § 6112 witnessesHigh3 Revocation and revi..

지난 2018년에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 미국 변호사 윤리법" 초판을 냈습니다. 이번에 Second Edition을 내면서, 초판을 다시 읽어보니 고쳐야 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단순히 최신 개정 사항만 반영한 것이 아니라, 초판의 오류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정정하는 방식으로 작업했습니다. 1. 왜 개정이 필요했는가법조윤리는 계속 바뀝니다. 2023년 ABA는 신고의무(Rule 8.3)를 캘리포니아에 처음으로 도입했고, 2026년 2월에는 Client with Diminished Capacity 조문(Rule 1.14)이 전면 재작성되었습니다. 생성형 AI 사용에 관한 ABA Formal Opinion 512도 나왔습니다. 8년 전 자료로는 이런 변화를 따라갈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