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미국세법/미국연방세법] 상속에 대해서 - Estate Tax

국가마다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세법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 세금은 필요하고 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나라마다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 중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한국은 부모님이 사망하면 자녀가 부모 재산을 상속 받습니다. 상속을 받을 때 공짜는 아니고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한국의 경우, 상속을 받는 자녀가 상속세를 냅니다. 상속세 책임은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한국과 동일하게 받는 사람에게 상속세를 물릴까요? 일단 이를 이해하기 위해 사람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할 때, 1)Estate tax와 2)Inheritance tax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 Estate ..

워싱턴 DC 바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수험생들에게 시험 결과 안내가 있었습니다. 시험 전체 합격자 명단과 전반적인 내용이 워싱턴 DC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 되었습니다. 전체 667명이 시험을 쳤고 298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전체 합격률은 45%, First-timer합격률은 52%, Repeater합격률은 37%입니다. NCBE사이트를 보면 2023년 2월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2월 시험 결과를 보면 전체 합격률 45%, 초시합격률 55%, 재시이상 합격률 35%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시험 결과와 2023년 2월 시험결과를 비교해보았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월 시험 합격률은 7월 시험 합격률에 비해 낮습니다. 이는 2월에 시험을 치는 ..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국변호사 시험 준비 프로그램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변호사님, 변리사님, 노무사님, 세무사님, 회계사님 등 전문직 종사자 분들께서 관심 갖는 Jurisdic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NCBE에서 정리한 NCBE Comprehensive Guide to Bar Admission Requirements NCBE에서 바시험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잘 뒤져보면 나오는데 사실 잘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책자 형식으로 나와서 보기도 편하고 검색도 편했었는데 어느 순간 바뀐 다음부터는 찾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위에 1번 제목을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tributory negligenc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tributory negligence [Torts] 원고의 기여과실. [법] Contributory negligence는 Plaintiff(원고)가 과실에 기여했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Plaintiff가 과실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아야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Negligence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Defendant(피고)는 Defense로 몇 가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Contributory negligence이다. Plaintiff가 과실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JD입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쿨 입시는 크게 JD와 LLM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JD는 미국 로스쿨 3년 과정 (단기 프로그램으로 2년 JD도 있습니다.), LLM은 1년 과정입니다. 미국에서 거주할 목적을 갖고 있거나 미국에서 일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Juris Doctor(JD)과정을 지원합니다. 요즘에는 GRE를 통해 입시를 치르는 사람도 있다보니 JD입학에 대한 이런 저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1.과연 미국변호사 자격증 취득, 미국회계사 자격증 취득으로 LSAT점수를 뛰어 넘을 수 있을까? "미국 로스쿨이 미국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미국 로스쿨 입학이 더 쉽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 취업 또는 해외변호사 취업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면접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면접에서 물어보는 내용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일반적인 질의 문답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질의 문답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준비했던 시절로 돌아가시거나 취업 관련 질문 사항만 몇개 찾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이력서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실무자, 관리자가 면접을 볼 때, 미리 이력서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당일 면접장에서 이력서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이력서를 보면서 궁금해 보이는 내용 또는 뭔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2024년 2월에 치뤄진 일리노이 바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리노이 법원은 시험 결과에 대해 수험생 개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반면, 법원에서 따로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NCBE자료를 참고해야합니다. 전체 시험을 친 인원은 738명입니다. 2024년 2월 전체 합격률은 44%입니다. 초시 합격률은 54%입니다. 그리고 재시 합격률은 38%입니다. 2023년 2월달 자료와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2월 전체 합격률은 43%입니다. First-timer 합격률은 62%이고 Repeater 합격률은 35%입니다. 전체 시험을 치른 인원수는 753명으로 확인됩니다. 2024년도 2월 전체 합격률은 작년보다 1%p상승했습니다. 초시 합격률은 8%p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Small talk 사소한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초, 중, 고교 시절을 보냈다면 Small talk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사소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미국 정규 교과과정을 밟고 주변 학생들과 잘 지내기 위해 그리고 내 이미지를 닦기 위해 Small talk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원 또는 미국 로스쿨을 첫 유학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문화에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문화에 대해 익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학교에 갔을 때 상황에서 대처하는 것들입니다. 1...

미국로스쿨, 미국변호사 시험 강의를 듣고 계신 수강생분들께서 후기를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바시험을 준비하는 분, 미국로스쿨 입학을 앞둔 분, 영문계약서 작성에 관심있는 분들까지 다양합니다. 수강을 곧 하신 분들도 계시고 완강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 수강평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강의에 관심있는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설명해주십니다! 믿고 보는 교수님 강의 입니다! 쉽게 설명 해주셔서 좋습니다~" 마린 보이 "법학 지식이 조금만 있다면 짧은 강의로 핵심을 딱딱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추천합니다." 윤 "쉽고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HRK "교수님 강의를 통해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알기 쉽게 강의해 주셔서 시험준비에 적합하여 시험..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umer goods"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umer goods [UCC9] 소비재. [법] Consumer good는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판매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이 물건은 사업장에서 영업 목적을 갖고 판매되지 않는다. [Bar exam] UCC9에서 Consumer good은 기존의 Security interest priority 순서를 깬다. 사업장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PMSI(외상 담보)로 구매하는 경우, 이 물건에 있었던 기존 Security interest가 모두 사라진다. 예를 들어, Seller가 Buyer에게 물건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