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ctive shareholder입니다. active shareholder[Corporation] 적극적 주주. [법] Active shareholder란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Bar exam] Active shareholder와 Passive shareholder간 구분은 회사 경영 참여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회사 의사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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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 action for accounting 입니다. action for accounting [Agency] 회계 감사. [법] Action for accounting은 주주가 동업자, 다른 주주, 이사회의 경영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 방법으로 회사 회계자료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주주, 이사회, Partners(동업자)가 임의로 경영하는 것으로부터 다른 주주, 동업자가 피해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 accord and satisfaction입니다. accord and satisfaction [Contract] 계약 갱신. [법] Accord and satisfaction은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는 것이다. [Bar exam] Accord and satisfaction은 새로운 계약이 기존 계약을 완전히 대체한다. 이 점이 Modification과 가장 큰 차이라고 볼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 accessory입니다. accessory [Criminal Law] 공범 또는 종범. [법] Criminal law(형법)에서 Accessory는 공범으로 해석된다. [Bar exam] Accessory(공범)의 종류는 Accomplice before the fact와 Accomplice after the fact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기 전, 범죄를 도모한 공범을 의미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 acceleration clause입니다. acceleration clause [Real property, UCC9] 기한의 이익 상실, 가속 조항. [법] Acceleration clause(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채무자가 채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만기까지 갚을 채무 금액을 지금 당장 갚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UCC9 또는 Real property(부동산법)에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 abuse of discretion 입니다. abuse of discretion [Trust] 재량권 남용, (주로) Trustee(신탁 관리인)의 재량권 남용. [법] Abuse of discretion(재량권 남용)은 Trustee(신탁 관리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넘어서 한 행동을 의미한다. [Bar exam] Trustee(신탁관리인)은 Trust(신탁)의 투자 및 운용을 결정할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 absolute Immunity니다. absolute Immunity [Family law] 절대적 면책. [법] Absolute immunity는 법에서 인정하는 절대적 면책 조항을 의미한다. [Bar exam] 소송당사자의 행동이 Absolute immunity(절대적 면책)에 해당된다면, 소송 진행을 거부할 수 있다. Family law(가족법)에서 부모가 자식과 관련한 권리를 주장할 때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 absolute bar rule니다. absolute bar rule [UCC9] [법] Absolute bar rule은 Foreclosure(담보물건 처분)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법칙이다. 만약 Foreclosure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Deficiency judgement(부족금 판결)권리를 잃을 수 있다. 즉, 다시 적법한 Foreclosure(경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 abrasion입니다. abrasion [Criminal law] 찰과상. [Bar exam] Abrasion은 신체에 Harmful and offensive contact이 발생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증거는 Battery(폭행)소송과 Negligence(과실)소송에서 사용될 수 있다. Negligence(과실) 요건 중 Damage(피해) 부분을 증명하는데 이 증거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