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홀릭스 개편 이후, 미국 로스쿨 입학하는 분들과 미국 변호사시험 기초를 다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강의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홀릭스를 통해 개설된 강의는 "미국 로스쿨 Pre-law 과정 - Property" 입니다. 이 강의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Personal + Real property 설명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도 Property 과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Real property로 한정됩니다. Personal property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에서는 Personal property를 배우게 됩니다. Personal property를 통해 소유권과 점유권의 개념, 그리고 미국의 정복, 독립 역사까지 두루 살펴봅니다. 미국 로스쿨 수업에서 당연히 다뤄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프리로에서 다룬 내용 중 일부를 간추려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프리로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Constitution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 - 역사 이해 Constitution은 헌법입니다. 헌법이 곧 국가의 기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실제 살면서 헌법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면 마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헌법은 그 나라의 기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 합중국 또한 Constitution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Constitution이 등장했을까요? 아닙니다. 역사적 배경을 안고 Constitution이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다보면 UBE를 채택한 주와 UBE를 채택하지 않은 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UBE 주에서 시험을 치르면 다른 UBE로 점수를 옮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실제 이 제도를 이용하는 현지 로스쿨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에서 바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UBE Transfer 제도란? UBE Transfer제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각 State마다 Bar exam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ansas bar exam을 통과하면 Kansas bar admission을 할 수 있고 캔자스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UBE에 속한 Jurisdiction이 상당히 많습니다. 뉴욕 바도 UBE에 속하기 때문에 바시험 문제는 다른 UBE Jurisdiction과 동일합니다. MBE, MEE, MPT 시험 형식이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NY bar admission을 위한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Sitting on the bar 요건은 각 Jurisdiction마다 따로 둘 수 있으며 NY bar에서도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 요건 중 하나가 바로 "Pro Bono Requirement"입니다. 1. Pro Bono란? Pro Bono란 저소득 계층 또는 법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ABA에서 Pro..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올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험 또는 JD/LLM을 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벗어난 미국법을 가르칠 생각을 하니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Insight를 주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생각을 다시 다져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길을 출발할 때, 목표점을 찍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일을 하거나 시간이 흘러가다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깜빡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활하다보면 어느 순간 자신을 뒤돌아 보았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곳에 와버렸거나 처음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에 관련된 정보를 찾다보면, "cold call"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쿨 관련 영화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학생 한명을 호명한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case brief를 시킨다. 학생이 우물쭈물하며 이야기를 한다. 교수님꼐서 계속 깊게 질문한다. 학생은 몇번은 답변한다. 하지만 이윽고 답변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 버린다. 교수님은 출석부 명단에 뭔가 체크 하신다.' 물론 일부 상황을 너무 극화시킨 부분은 있지만 학생들에게 Case brief를 시키는 것은 어느 로스쿨을 가더라도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LLM학생이건 JD학생이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Case brief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법률 영어는 "best evidence"입니다. 미국은 Evidence law가 있습니다. Evidence law가 생긴 이유를 살펴 보면 사실 배심원 재판으로 올라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대륙법 체계에서는 판사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법을 판단하는 역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할 등 판사의 역량을 보고 믿고 맡겼습니다. 반대로 영미법의 경우,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게 재판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특별히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할을 배심원에게 맡겼습니다. 물론, 영미법에서도 판사가 대륙법 체계 판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배심원 재판의 경우, 법을 판단하는 역할은 판사가 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할은 배심원이 하는 방식..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다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LLM이 아니라 JD를 선택하는 사람들 기준에서 상위 학교의 장학금 혜택이 궁금해집니다. 학교 선배를 통해 물어 볼 수도 있지만 특별한 자료가 없는 경우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제 블로그를 분석해 보면 미국 로스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자주 들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미국 로스쿨의 장학금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 Yale law school / 예일 로스쿨 로스쿨 랭킹에서 1등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는 예일 대학교 입니다. 왠지 학교 랭킹이 높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1L Fall semster를 마치고 나서 성적을 받을 때 즘, JD Transfer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JD Transfer를 막상하려고 할 때,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자니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자니 선뜻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JD Transfer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 JD Transfer/JD 편입 통계 파악하기 일단 JD Transfer 통계 데이터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포스팅에서도 509 Required Disclosure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Law school body의 기본 정보는 이 리포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JD 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2020년은 COVID-19 코로나 19 시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라간 지역간 이동에 제약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로스쿨 수업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Hybrid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적절히 섞어 진행했었습니다. 로스쿨 학생들도 교수님과 학생들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바시험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7월 시험은 10월로 미뤄졌고 10월 시험은 Remote bar exa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Jurisdiction에서는 온라인 시험이 아닌 대면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 7월 시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