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2학기 수업을 맡은지 4주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법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UPA와 Partnership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Essay 확인해보기 수업을 듣는 대부분 학생들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에게 좀 더 직접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Essay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 접근 방식, Application방식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글에 정보가 많다고 해서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조리있게 구성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득력있는 구성과 Application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 Business 형태 preview 사업을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2학기 수업을 맡은지 5주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Partnership에 관련된 RUPA 조항이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Partnership Duties Partnership은 Partners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uties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Partners의 의무사항은 Partnership agreement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artners 모두가 합의를 한 모든 내용이 Agreement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RUPA § 105(c)를 살펴보면 Agreement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부분과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을 정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Fiduciary duty 관련 엄격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

코로나 19로 인해 일상뿐만 아니라 학업, 시험 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었고 심지어 미국 변호사 시험도 온라인으로 치뤄졌습니다. COVID-19 영향이 계속 될 것을 염두해서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District of Columbia Courts는 바시험 요건을 일부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Rule 46. Admission to the Bar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distance education course"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기준은 워싱턴 DC court에 문의를 해야 하지만, 적어도 online course가 반영되는 길이 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LLM과정과 동일한..

미국 로스쿨 관련 상담을 받다보면 여러 이야기를 주고 받게 됩니다. 미국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미국이란 환경, 문화, 학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생활을 해보지 않는 분이라면 사실 미국 환경에 대해 잘 감을 잡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이란 환경"을 중심으로 미국 로스쿨 선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편은 LLM입학을 고려하는 분들에 맞춰보겠습니다. JD입학은 이 관점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LLM입학을 가시는 분들 중에 회사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근무 후, 학술 연수 기회를 받고 미국 로스쿨..

'미국 로스쿨 pre-law 프리로 과정 - Criminal law '가 열렸습니다. 프리로 과정은 1)미국 로스쿨 JD, LLM 입학생과 2)미국 변호사 시험을 기초부터 준비하려는 분들을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제가 제작한 Criminal law 프리로 과정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로스쿨에서 배우는 것들 criminal law를 배울 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하는 부분을 수업시간에 배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의 목표와 학생의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에서는 Criminal law 해석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살인, 강도과 같은 범죄 구성요건은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심지어 암기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과목이든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간 목표 차이..

홀릭스 개편과 함께 미국 로스쿨을 준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체계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강의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무엇보다 Pre-law강의를 통해 기초부터 닦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법에 대해 기초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pre-law 프리로 강의를 통해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MBE 이론, MEE 이론 강의와 MBE 문제 풀이 강의를 통해 배운 개념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홀릭스 앱을 중심으로 강의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면 모바일 뿐만 아니라 일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제한 시간 내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홀릭스의 정책에 따라 앱 서비스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서비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프리로에서 다룬 내용 중 일부를 간추려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프리로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Constitution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 - 역사 이해 Constitution은 헌법입니다. 헌법이 곧 국가의 기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실제 살면서 헌법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면 마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헌법은 그 나라의 기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 합중국 또한 Constitution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Constitution이 등장했을까요? 아닙니다. 역사적 배경을 안고 Constitution이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다보면 UBE를 채택한 주와 UBE를 채택하지 않은 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UBE 주에서 시험을 치르면 다른 UBE로 점수를 옮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실제 이 제도를 이용하는 현지 로스쿨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에서 바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UBE Transfer 제도란? UBE Transfer제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각 State마다 Bar exam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ansas bar exam을 통과하면 Kansas bar admission을 할 수 있고 캔자스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뉴욕주 변호사 시험, 뉴욕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LLM 유학 기회를 얻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원, 공직업무를 통해 또는 로펌, 일반 사기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 LLM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회사 지원을 통해 LLM 과정을 밟는 분들은 졸업 이후 "뉴욕바 시험"을 염두합니다.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과거에 유학을 다녀왔던 선배들도 뉴욕바 시험을 치뤘기 때문에 뉴욕바를 준비한다고 생가합니다. 현재 Remote bar exam으로 바시험이 치뤄지다보니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Evidence law 수업 내용을 일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Evidence law, 증거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1. Hearsay의 개념은 801 그렇다면 Non-Hearsay 개념은? FRE 801번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면, Non-Hearsay개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801(d)(1): Prior Statements by Witnesses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항목은 총3가지로 나눠집니다. 801(d)(1)(A):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801(d)(1)(B): Prior Consistent Statement 801(d)(1)(C): Prior 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