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이번에 다룰 주제는 미국 계약법의 용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은 민법이란 큰 틀안에 계약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은 민법이라는 틀이 다 쪼개져 있는 형태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경우, 계약법을 봐야합니다. 근대 국가가 되면서 당연히 한국은 주변 나라 법체계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법체계를 보면 사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큰 틀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비슷비슷하고 더구나 다른 나라 법을 참고해서 들여오기 때문에 생각하는 패턴이나 흐름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계약의 해제, 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약 해제와 해지의 공통점은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한 시점부터 앞으로 계약 의무사항에 대해서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오늘은 유용한 웹사이트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미국 기업 정보를 검색하다보면, 한국의 전자공시시스템과 동일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 당연히 미국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기업의 중요 정보에 대해 공시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은 이곳에서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DGAR라는 이름을 구글에 검색하시면, Company search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 들어가셔서 기업 이름을 치면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연간 회계 공시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Google(구글)의 경영공시를 확인하고..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계약서에 잊지 말고 넣어야 하는 사항인 "위약금, Late fees"와 "지체상금, Compensation of loss"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불이행 또는 미이행 (통상 영어로 Breach of contract)으로 인한 피해 배상 조항을 넣게 됩니다. 금전 거래를 계약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약금, Late fees"란 명목으로 조항을 하나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의 납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체상금, Compensation of loss"를 명목으로 조항을 하나 넣어야 합니다. 정형화된 계약서 또는 표준 계약서는 이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품목, 거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계약 자동 연장 조항", "Automatic Renewal Clause"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면 Effective date를 지정합니다. Effective date로 Execution date(서명일)을 지정하기도 하고, 특정 날짜를 따로 두기도 합니다. Effective date가 있다면, 당연히 계약 만료일도 있습니다. 주로 계약 Termination조항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의 위치에 따라 "계약 자동 연장 조항, Automatic Renewal Clause"을 두는 것이 유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리하기도 합니다. 계약의 특성에 따라 "계약 자동 연장 조항, Automatic Re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계약서에 등장하는 Remedy이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문 계약서를 보다보면, Penalty란 것과 Liquidated damage가 등장합니다. 어떤 계약서는 Penalty와 Liquidated damage에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경우는 이 두가지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Jurisdiction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먼저 Common law jurisdiction을 기준으로 Penalty와 Liquidated damage을 나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Common law jurisdiction에서는 손해배상의 규모는 Reasonable 피해 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해외 거래 계약을 준비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생각해 볼만한 이슈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 계약서를 검토하는 입장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입장 모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물품 거래 과정에서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위치를 알기 위해 거래 물품의 성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 물품이 서비스, 기술인지 아니면 상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물품의 종류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 절차, 대금의 지급 및 정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았다면, 그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수출 할 때 '수출 승인' 절차가 있는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영문 계약서를 다루다보면, 애매한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OR와 AND 의미가 애매모호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A or B 라는 기본 의미는 A를 선택하거나 또는 B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A or B는 A와 B사이에 한가지를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 A and B라는 기본 의미는 A와 B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연속 사건 또는 동시 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 그렇다면,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거나 또는 A와 B를 동시 선택하는 것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A and/or B 또는 A or/and B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영문 계약서에서 볼 수 있는 조동사 "Will"과 "Shall"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1. Will 사용법 Will은 미래 상태, 당사자 의견 등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조동사 입니다. 어떠한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주로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ill로 인해 계약서 효력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음 예제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Amendments. As a condition to the effectiveness of each amendment, each party "must" obtain the authorization of (1) Super Majority of its Board of D..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Discretionary Authority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문 내용은 "Tina L. Stark, Drafting Contract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4)"를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 Discretionary Authority는 재량권을 의미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재량권을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Discretionary Authority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 1. 대개의 경우, 재량권을 설명할 때, May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 버전1 Event of Default. If an Event of Default occurs and is continuing, the Cred..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Conditions to an Obligation, "조건부 의무조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면, 누구는 이렇게 해야 한다/하지 말아야 한다." 가 조건부 의무조항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자주 나오는 Provisions입니다. 그러면 조건부 의무조항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Shall, Must, May 사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영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주 반복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조동사 사용입니다. "Shall"은 Covenants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조동사입니다. 의무관계를 표시할 때, Shall를 사용합니다. "Must"는 조건부 의무조항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