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법률 영어는 "best evidence"입니다.
미국은 Evidence law가 있습니다. Evidence law가 생긴 이유를 살펴 보면 사실 배심원 재판으로 올라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대륙법 체계에서는 판사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법을 판단하는 역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할 등 판사의 역량을 보고 믿고 맡겼습니다. 반대로 영미법의 경우,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게 재판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특별히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할을 배심원에게 맡겼습니다. 물론, 영미법에서도 판사가 대륙법 체계 판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배심원 재판의 경우, 법을 판단하는 역할은 판사가 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할은 배심원이 하는 방식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증거와 인정되지 않는 법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것이 명문화된 증거법입니다. 그 내용중 하나가 바로 best evidence입니다.
제가 만든 책, "설명있는 법률 영어"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best evidence [Evidence] 원본 문서가 증거로 인정되는 법칙 [법] Best evidence은 (문서) 원본을 Court(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법칙을 의미한다. [Bar exam] Best evidence 법칙이 적용되는 요건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Best evidence는 문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취지는 증거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Best evidence가 적용되는 상황은 주로 문서의 Contents에 대해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만약 서류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원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Court는 원본 서류를 요구한다. 그리고 Court에서 이루어진 서류 내용 관련 Testimony(증언)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류 내용에 대해 논쟁이 있고 그 원본 서류가 있다면, 그 원본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만약, 원본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Copy본만 있다면, Copy본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Opposing party(소송 반대측)가 Copy본의 진위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 Copy본의 증거력은 사라진다. 만약, 원본 자료도 Copy본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문서 내용(Contents)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더라도, Testimony(증언)가 증거로 인정된다.
best evidence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설명있는 법률영어"는 아래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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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있는 법률 영어
미국법을 소개하려는 목적을 갖고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법은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한국 법률 용어와 미국 법률 용어가 정확히 일치할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영어 단어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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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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