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있는 법률용어] Contract - bargain for 의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있는 내용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Contract 과목을 공부하다보면 Offer에 대한 개념, Agreement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Bargain for exchange라는 것입니다. 

 

Agreement가 되기 위해서 Offer와 Acceptance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Bargain for exchange이 등장합니다. 과거에는 계약의 기초 요건을 설명할 때, Legal detriment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였으나 지금은 Bargain for exchange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제가 쓴 책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bargain for [Contract] 상담하다, 흥정하다. [법] 미국법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가 Consideration(약인)을 내야 한다. Consideration(약인)은 Legal detriment(법적 손실)로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위해 손해보는 행동, 지불금 등을 의미한다. Bargain for(흥정)이 발생하면 Consideration이 뒤따라 온다. [Bar exam] 계약이 Bargain for(흥정)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 Consideration(약인)이 있는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되기도 한다.

 

Contract을 공부할 때, 추천 방식으로 Restatement를 살펴보거나 Uniform Commercial Code 2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확한 개념 설명과 함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Comments를 동시에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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