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어] 설명있는 법률영어 살펴보기 - assum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거나 또는 미국 부동산 계약서를 보다 보면 Assume이란 단어가 등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Subjec to와 대비되어 설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ssume이란 것은 "기존 계약의 모든 조항"을 그대로 모두 다음 계약자가 떠 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Assume을 한다면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본인이 모르는 조항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andlord와 Tenant1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만약, Rent계약을 Assume의 형식을 Tenant1이 Tenant2에게 넘겼다고 가정합시다. 이 때, Tenant2는 Landlord와 Tenant1과 있었던 모든 조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설령, Tenant2가 Landlord돠 Tenant1간 계약 내용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이 바로 Assume의 위력입니다.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내용을 인용해도록 하겠습니다.

 

assume [Real property] 가정하다. 계약내용을 그대로 떠안다. [법] 제3자가 Assume을 하면, 이전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그대로 떠안게 된다. [Bar exam] 제3자가 Debtor(채무자)의 계약을 Assume하면, Debtor(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떠안게 되고, 제3자는 Creditor(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생긴다. Creditor(채권자)는 제3자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특별히, Mortgage(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만약 제3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Creditor는 Debtor(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법률 영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J4U대표로 미국 변호사, 미국 로스쿨 전문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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