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2010년대에 유학붐이 불었습니다. 아마 10여년 전을 떠올리면 주변 친구들 또는 아는 사람들 자녀 중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확실히 유학 중인 사람 수가 과거 만큼 많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것 같습니다. 1. 한국인 해외 유학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50&boardSeq=102295&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그 추이를 알 수 있습니다.연도별 한국인 유학생 현황을 보면 2017년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127,285..

뉴욕바에서 2025년2월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이미지 파일과 웹사이트를 활요하면 됩니다.https://www.nybarexam.org/https://www.nybarexam.org/Press/PressRelease_FEB2025_ExamResults.pdf 과거와 큰 변화가 없는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BA 로스쿨 졸업생 출신들의 첫 시험 합격률은 무난히 70%를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재시를 하는 경우, 합격률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합격률은 매번 30%라고 설명을 드렸듯 이번 결과도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위 결과는 다른 State 시험 결과를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바시험 제도가 처음..

한국변호사님들 중에 캘리포니아 바시험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 관련 상담을 받으면서 실제 이 시험이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다보면 일반 UBE시험과 캘리포니아 바시험 차이 설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가 "민사소송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1. 연방민사소송법 vs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연방민사소송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C. 일부 Code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은 California Civil Procedu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연방민사소송법을 테스트..

캘리포니아 2025년2월 시험은 한참전에 끝났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듯 2월 시험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시험을 치른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7월 캘바시험은 Remote bar examination, 즉 온라인 원격 바시험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직접 시험장에와서 종이 시험지를 받아야하는 기존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In-person 방식으로 회기했다고 보면 됩니다. 감독관이 있는 시험장에서 직접 시험을 쳐야하는 원래 방시으로 돌아갔습니다. 1. 원인캘리포니아는 2025년2월 시험을 Remote bar exam과 In-person exam을 동시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대적 흐름도 있거니와 비용적인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방법이 낫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

미국법 관련 일, 교육 등을 하다보니 여러 곳에서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공중파 방송국, 주요 신문사에서도 연락을 받았지만 직접 나선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법률신문사로부터 문의를 받아서 블로그 내용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고 아래와 같은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신문기사는 "미 변호사시험 새제도 도입 … 실무능력 평가 강화한다" 입니다.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206438 제가 몇 년전부터 새로운 미국변호사 시험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시험제도 변경 발표가 난 후, 새로운 시험 테스트 메일도 받았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테스트에 대한 관심을 항상 두고 있었고 이제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시기가 곧 다가온 것 같습니다. ..

경제적 상황이 어렵거나 정치적 상황이 불안하면 해외 이주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자녀 세대의 미래를 고려하여 좀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민을 간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보니 마냥 해외 이주가 먼 이야기로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실제 이민을 얼마나 가는가?출처: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84#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이민을 가는 인원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위에 볼 수 있듯이 "지표누리"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1,683명이 미국으로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 신고완료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신고된 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