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헌법은 앞쪽에 Articles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Amendment 형식으로 수정사항들이 붙어 있습니다. 수정 헌법은 주로 개인의 권리가 강조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을 꼼꼼히 보다보면 미국의 건국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발간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중 중요한 수정헌법 내용들을 따로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10th Amendment [Constitution] 수정헌법 10조. [법] State주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헌법 조항이다. [Bar exam] Federal government(연방 정부)는 State government(주 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State government(주 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 하지만, Federal government(연방 정부)는 Military base(군 부대), Indian tribes and reservation(인디언 종족, 보호구역), Federal land(연방 정부 부동산), District of Columbia(워싱턴 D.C)에 대해서 Police power(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1th Amendment [Constitution] 수정헌법 11조. [법] 사인, 개인 또는 사적 단체가 Federal government(연방 정부) 또는 State government(주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조항이다. [Bar exam] 사인이 직접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없지만,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첫째, 수정헌법 13조(인종 차별)관련 사항인 경우, 둘째, 5th and 14th Amendment(수정헌법 5조, 14조)관련 사항인 경우, 셋째, 정부의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시험에선 예외사항이 주요 이슈로 등장한다.
13th Amendment [Constitution] 수정헌법 13조. [법] 13th Amendment(수정헌법 13조)는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Bar exam] 처음 해당 수정 헌법이 제정될 당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입법이 되었지만, 현재, 인종차별에 관한 금지 조항으로 사용되고 있다.
15th Amendment [Constitution] 수정헌법 15조. [법] 15th Amendment(수정헌법 15조)는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Bar exam] 투표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은 15th Amendment(수정헌법 15조)에서 언급되고 있다.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 자격에 차별을 두는 경우 5th, 14th amendment(수정헌법 5조, 14조)를 근거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1st Amendment [Constitution] 수정헌법 1조. [법] 1st Amendment(수정헌법 1조)는 Freedom of speech(언론의 자유), Freedom of religion(종교의 자유), Freedom of association(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Bar exam] 1st amendment(수정헌법 1조)는 종교, 언론, 집회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할 점이 많다. 또한 Federal government(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st amendment(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State government(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4th amendment(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5th Amendment [Constitution] 수정헌법 5조. [법] 5th Amendment(수정헌법 5조)는 권리장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대법상 기본권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Bar exam] 5th amendment(수정헌법 5조)는 연방 정부가 개인에게 인정한 기본권이 담겨있다. Federal government(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수정헌법 5조가 사용된다. State government(주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5th amendment(수정 헌법 5조)의 내용만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수정헌법 14조의 도움이 필요하다.
미국 헌법은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지라도 기존 조항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Amendment형식으로 차곡차곡 쌓아 나갑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헌법 해석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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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미국법,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관련 문의 사항은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으로 전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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