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있는 법률 영어] Family law - the best interest of child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the best interest of child"입니다. 바시험을 공부하다가 또는 로스쿨에서 Family law를 공부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the best interest of child"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이 이 단어 의미입니다. 

 

단어 자체로는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판례를 통해 the best interest child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이익을 따지는데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됩니다. 아이의 교우 관계, 아이와 유대관계가 높은 사람들 거주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정서적 안정감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나타납니다. 

 

아래는 "설명있는 법률영어" 내용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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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interest of child standard [Family law] [법] Best interest of child standard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이익 기준을 의미한다. [Bar exam] Family law(가족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가 바로 Best interest of child이다. 양육권을 부여하는 기준이 Best interest of child일 뿐만 아니라, 추후 양육권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이 발생할 때, 그 기준으로 Best interest of child가 적용된다.  Best interest of child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와 어머니 친밀도가 매우 높고, 어머니가 거주하는 State에 아이의 친구들이 많이 있으며, 어머니의 월급 수준이 아버지보다 더 높고, 어머니가 거주하는 지역 교육 수준이 아버지가 사는 지역보다 더 높다면 Best interest of child는 어머니가 사는 것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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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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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있는 법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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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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