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증거법 Evidence law 수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이어 Evidence 중 굵직한 주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Hearsay exceptions은 크게 FRE 803과 FRE 804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이 있지만 큰 실익은 없어 보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FRE 803을 다루면 아래와 같습니다. Hearsay exception을 공부하다보면 크게 두가지 Rule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FRE 803입니다. (1) Present Sense Impression (2) Excited Utterance (3) Then-Existing Mental, Emotional,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워싱턴 DC) 장수훈 입니다. LLM을 마친 이후 SJD, JSD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SJD/JSD를 밟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직 LLM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SJD/JSD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로스쿨에서 진행되는 SJD/JSD프로그램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 SJD/JSD/Ph.D in law 프로그램 정리 이미 제가 SJD, JSD, Ph.D in law에 대해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law101.tistory.com/1265 SJD / JSD / Ph.D in law 프로그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로스쿨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보면, 국내 프로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UBE에 속한 Jurisdiction이 상당히 많습니다. 뉴욕 바도 UBE에 속하기 때문에 바시험 문제는 다른 UBE Jurisdiction과 동일합니다. MBE, MEE, MPT 시험 형식이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NY bar admission을 위한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Sitting on the bar 요건은 각 Jurisdiction마다 따로 둘 수 있으며 NY bar에서도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 요건 중 하나가 바로 "Pro Bono Requirement"입니다. 1. Pro Bono란? Pro Bono란 저소득 계층 또는 법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ABA에서 Pro..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2020년은 COVID-19 코로나 19 시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라간 지역간 이동에 제약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로스쿨 수업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Hybrid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적절히 섞어 진행했었습니다. 로스쿨 학생들도 교수님과 학생들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바시험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7월 시험은 10월로 미뤄졌고 10월 시험은 Remote bar exa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Jurisdiction에서는 온라인 시험이 아닌 대면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 7월 시험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면 예제를 드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과거 읽었던 판례도 끌어 오지만, 경험했던 내용을 끌어 오기도 합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과거를 돌이켜 보면, '시간이 흘러가는 구나'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Property 강의를 하다가,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Life tenant가 갖고 있는 권리가 제한적임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Life tenant는 Tenant 즉 세입자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땅 주인 또는 부동산 주인과 동일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가령, Life tenant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자신이 For life ..

포스팅을 통해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네이버 블로그 "장수훈 미국변호사 (Washington D.C.)"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홈페이지를 통해 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학력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Cum laude)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에서 Juris Doctor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에서 Dean's fellow가 되는 명예도 얻었습니다. 저는 Washington D.C. Bar Admission을 하여 워싱턴 DC 변호사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논문, 암호화폐 관한 글을 해외 논문에 실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한 관심..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란 자격증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법조계에 몸을 담거나, 법과 관련된 일을 하다보면 "미국 변호사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한국 변호사 자격증과 함께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신 분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 미국 변호사 획득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변호사란 말은 사실 맞기도 하지만 틀린 표현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Jurisidction, 또는 어떤 State의 변호사라고 지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변호사"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자신이 속한 Jurisdiction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Washi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제가 "부크크"를 통해 MEE 샘플 답안지를 출판을 하였습니다. 출판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앞 부분에 담았고, 시험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답안지 샘플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변호사 시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이미 여러번 낙방을 했는데 여전히 MEE 점수에서 큰 변화를 누리지 못한 분들은 답답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러해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MEE 점수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 갈피를 더욱 못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항목을 설명하기전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저에게 한번은 반드시 첨삭을 받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제3자의 눈..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 JD, LLM 과정을 마친 분들,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직장인들 등 시험을 준비할 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전략을 짤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으로서 시험을 치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MBE라는 객관식 시험과 MEE, MPT라는 주관식 시험으로 나뉘어 집니다. COVID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MBE과목은 오전 3시간 100문제, 오후 3시간 100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200문제를 풉니다. 하지만, 온라인 시험으로 바시험도 변경되면서 시험 문제의 양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시간 30분간 50문제, 1시간 30분간 50문제를 치릅니다. 그렇..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한 결과를 미리 분석한다면, 수험생의 합격률도 대략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주관하는 쪽은 NCBE라는 단체 입니다. 따라서, NCBE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된다면,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NCBE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Statistics and Research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곳으로 들어가면 각종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치뤄진 Bar exam에 대한 결과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런 단편적인 데이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