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Agency & Partnership 에 대한 Outline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Agency에서 다뤄지는 것은 "주인-대리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주로 다룹니다. 당연히 Restatement에서 정리된 Common law가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각 State에서 Agency law를 따로 제정하여 적용하기 보다 Restatement에 정리된 Common law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Agency law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이슈인 Authority항목을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Authority 항목에서 주의 깊게 살펴 봐야 하는 것 중 하나로 Apparent authority, 표현 대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Contra..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미국 회사법 Corporate law관련 Outline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orporate law는 회사법으로 각 주마다 다른 회사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가 천차 만별로 각기 다른 회사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RMBCA, Revised Mode Business Corporation Act를 그대로 차용하는 State도 상당히 많습니다.그리고 RMBCA의 일부 규정을 살짝 변형하여 차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유독 Delaware만큼은 Delaware law를 따로 만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Delaware law는 RMBCA와 유독 다른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Shareholders가 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Uniform Commercial Code 9 (UCC9) 미국 동산 담보법에 대한 Outline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담보권에 대해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산 담보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질권 설정을 통해 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과 같이 등기부 등본에 등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 등기부등본과 같은 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동산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UCC9을 "동산 담보법"으로 지칭하였습니다. UCC9..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Will law (미국 유언법) Outline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ill은 시험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Will은 다른 과목과 결합되기 매우 쉽습니다. Family law + Will + Trust는 하나로 묶여서 출제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ill law를 잘 알아 두면 결합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습니다. Will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Will creation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Bequest입니다. 효력이 있는 Will로 인정 받기 위해서 Formality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Valid will과 Invali..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미국 Family law (미국 가족법)"Ouline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가족법은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 입니다. Family law와 Will을 함께 합쳐서 문제를 내기 쉬우며, Family law와 Trust를 함께 합치기도 쉽습니다.좀 더 문제를 복잡하게 낸다면, Family law + Will + Trust를 모두 합칠 수 있습니다. Family law가 등장한다면 가족의 형성가 해체 순서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Marriage, 2)Divorce, 3)Custody + Alimony + Child Support이렇게 이슈가 등장합니다. 각 단계별로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사소한 이슈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MEE과목 중 하나인Trust law (미국 신탁법)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Trust, 신탁은 한국에서 익숙한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용도로 신탁을 개설하는 경우, 그리고 많은 재산을 특정 목적에 맞추어 사용하는 용도로 신탁을 개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상 생활에 신탁을 마주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Trust는 더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Trust는 Will과 함께 같이 나오는 과목입니다.그리고 반드시 기억을 해야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Trust에서 중요한 점을 꼽는다면 1)Trust Creation, 2)Trust의 종류, 3)Trust M..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Contract law Outline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Contract law는 Common law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과 Uniform Commercial Code 2 (UCC2)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뉘어집니다.Common law의 기준과 UCC2의 기준이 비슷한 것이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험에서는 완전히 기준이 다른 부분이 출제됩니다. UCC2와 Common law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기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본 단계를 제대로 다지지 않고 공부를 한다면, 단원마다 무수히 많이 외워야 하는 정보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쳬계 없이 외우기만 한다면, 암기 사항을 빨리 잊..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Real property, 미국 부동산법"Outline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국 부동산 거래 및 법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미국 부동산 법을 이해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글로 체계적으로 완전히 다른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부동산법에는 Wild deed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Chain of title이 없는 Deed, 부동산 문서가 Wild deed입니다. 한국 부동산 등기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Wild deed? 이런 개념이 왜 존재하지? 그냥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그 부동산의 진짜 주인을 바로 확인할 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Torts, 불법 행위론 개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Torts는 불법 행위론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법이라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Torts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1)Intentional Torts, 2)Negligence, 3)Strict liability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카테고리가 Intentional torts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Battery, 폭행 부분을 이해한다고 해봅시다. Intentional torts이기 때문에 Intent to commit battery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ommon law의 Battery 성립 요건으로 battery intent는 우리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onstitution 미국 연방 헌법"맛보기 강의 설명입니다. Constitution는 Constitution조문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로스쿨 수업에서 판례를 공부하고, 판례에 의해 어떻게 조문 해석이 이루어졌고 변경되었는지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판례를 수험생이 공부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로스쿨에서 모든 판례를 다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가르쳐야 하는 양은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에서 약 1/3정도만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onstitution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가 어떤 단어로 시작되는가 입니다. 그리고 "누가" 법을 만들었는가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