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국변호사 시험 준비 프로그램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변호사님, 변리사님, 노무사님, 세무사님, 회계사님 등 전문직 종사자 분들께서 관심 갖는 Jurisdic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NCBE에서 정리한 NCBE Comprehensive Guide to Bar Admission Requirements NCBE에서 바시험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잘 뒤져보면 나오는데 사실 잘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책자 형식으로 나와서 보기도 편하고 검색도 편했었는데 어느 순간 바뀐 다음부터는 찾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위에 1번 제목을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Practice of law"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Jurisdiction마다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법을 다루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찾아오는 분들은 미국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다보니 아무래도 바시험과 관련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1. ABA에서 정의한 Practice of law American Bar Association(ABA)에서 Practice of law에 대한 정의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ABA에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 Practice of law에 대한 부분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Definition Of The Practice Of Law Draft ..

여러 상담 중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목표에 따라 자격증 필요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없다"도 틀린 말이고 "무조건 필요하다"고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걱정하는 것은 자격증 취득 이후에 길입니다. 1. 경력이 쌓이면 직업, 이직의 혜택이 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학력보다는 경력을 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여기서 "경력"이라함은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법무 경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이미 법무팀에서 법무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시장에서는 전문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일반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외국시험을 준비하다보면 외국 시험 주관 기관에서 Accreditation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졸업했던 대학이 과연 그 나라에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학교인지 확인 요청을 합니다. 미국입장에서 한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은 학교인지 수험생보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모든 나라 학교 정보를 관리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정부24"를 통해 Accreditation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24"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찾으시는 서비스에 "대학인가확인서 발급"이라고 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발급하기"를 누르면 로그인을 하라는 팝업창이 나오고 로그인..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 법학사 취득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 요건은 Jurisdiction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 로스쿨 JD(Juris Doctor)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미국 어느 주에서나 바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미국이 아닌 나라의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학사를 취득한 사람 중 미국 로스쿨 LLM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미국 로스쿨의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Jurisdiction 중 하나는 "워싱턴 DC"입니다.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이면서 동시에 연방정부의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워싱턴 DC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국 연방정부에서 ..

상담 과정에서 이야기한 내용 중 정리할 만한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학생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각 학생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필요에 맞게 가장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비학위과정"입니다. "비학위과정"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필요한 학점을 제공하여, 특정한 주에서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는 워싱턴 DC 바 시험을 주로 준비하도록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해당 과정을 이수하면 워싱턴 DC 바에서 요구하는 학점과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비학위과정"의 장단점을 한 번 생각해보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과 제3자가 생각하는 장단점이 일치할 수도 있..

NextGen Bar Exam의 샘플 문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제 블로그를 통해 NextGen Bar Exam에 대한 소식을 정리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방식 비중 Multiple-Choice Questions 객관식 1/2 Integrated Question Sets 객관식/주관식 1/3 Longer Writing Tasks 주관식 1/4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 형식은 Multiple-Choice Questions입니다. Integrated Question Sets와 Longer Writing Tasks가 그 뒤를 이어나갑니다. 1.Multiple-Choice Questions 기존 미국변호사 시험에..

기존 포멧이 아니라 새로운 포멧의 바시험이 실시된다는 소식은 듣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험 형태의 큰 그림은 이미 Next Gen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얼마전 로스쿨에서 메일을 받았었는데요. 파일럿 시험에 참여에 대한 공지였습니다. 물론 Next Gen에서도 파일럿 시험에 대한 내용을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22곳 로스쿨에서 현재 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된 이메일을 받았지만 파일럿 시험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참여를 희망한다고 할지라도 모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Next Gen에서 참여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선택받은 사람에 한테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이번 포스팅은 "미국내 변호사 취업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내 변호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AI가 발달하고 여러 법률 답변을 AI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시장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시장 규모자체는 계속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Release되고 있는 자료를 보면 미국내 변호사 시장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최근 상황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전체 Employment 수, 평균 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위 50%내외 평균 임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미국 전체 평균이기 때..

상담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변호사 또는 미국 로스쿨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 검색을 하시기 때문에 상담에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결국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돈을 투자하는 것에 대비해서 과연 효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마다 맞닥드리는 상황이 다르고 목표도 다르기 때문에 이 포스팅으로 모든 답을 해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본인에게 맞는 해답을 얻어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왜 나는 이 자격증이 필요한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이유가 명확할수록 당연히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