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미국변호사시험] 캘리포니아 바시험이 원격이 가능하면서 기대되는 것들 - 한국 변호사, 법조계 응시 증

캘리포니아 바시험이 내년부터 원격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 웹사이트에서 이런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법원 공지를 통해 해당 관련 소식이 있었고 많은 수험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2월 접수가 시작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지사항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캘바가 공식적으로 remote bar exam 원격 시험을 발표하면서 몇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예상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외국인 변호사 합격률에 대해캘바는 시험 결과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치뤄진 시험에 대한 통계자료는 바로 업로드되지 않았지만 과거 자료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2024년2월 통계 자료 입니다. 미국내 다른 주 변호사 ..

1. 뉴욕바 소식 - 응시 횟수에 따른 시험 치는 시기 제한뉴욕바에서 아래와 같은 소식을 올렸습니다.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 4회 이상 시험에서 떨어진 응시생에게 7월 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다만 2월 시험에 여전히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응시생 숫자는 10,392명이었고 올해 2월은 3,962명입니다. 2월 응시생 숫자가 7월 응시생 숫자의 38%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뉴욕바의 설명과 같이 응시생 숫자가 한쪽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는 이유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2023년도 7월, 2월 시험 통계자료를 보면 응시생 숫자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기와 관련없이 매회 2,000여명이 재시험을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별히 작년 2월..

캘리포니아 바시험 변경 소식을 포스팅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캘리포니아 입장에서 제도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KAPLAN에서 시험 문제를 주관해서 제작 및 배포하는 것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식 제도는 기존 MBE와 동일하게 구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식 200문제로 구성되고 과목은 constitutional law, contracts, criminal law and procedure, civil procedure, evidence, real property, torts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MBE와 동일한 과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원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https://www.calbar.ca.gov/About-Us/News/News-Releases/state-bar-kaplan-sign-five-year-california-bar-exam-development-contract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캘리포니아바시험을 따로 개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바는 온라인, 현장 시험을 모두 고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NCBE가 요구하는 것과 일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 재정상의 이유도 설명을 해 놓았지만 결국 캘바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지사항을 통해 20..

이번 포스팅은 "한국에서 미국변호사 시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비슷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지만 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스팅 뿐만 아니라 구글에서 한국에서 미국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것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국내 대학원 - 해외 로스쿨 Dual Degree과정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해외로스쿨이 국내에서 직접 학위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 대학의 공동학위 과정이 있다면 학위 수여가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동학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학위가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통과된 후에 학위가 있..

이번 포스팅은 "미국변호사 시험을 치는 State"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리한 내용이 있지만 추가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1.Disctrict of Columbia (워싱턴 DC)한국에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1)비학위프로그램, 2)국내대학원 석사-해외로스쿨 LLM, 3)한동대, 4)다른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코네티컷로스쿨, 카이스트-노스웨스턴로스쿨이 있습니다. 최근 서강대 글로벌법무학과 석사 - 미국 로스쿨 LLM도 열렸습니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LLM프로그램을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DC의 경우 시험을 치기 위해 한국법학사 자격과 일정 이상의 미국 로스쿨 학점을 취득하면 됩니다. 다른 ..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국변호사 시험 준비 프로그램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변호사님, 변리사님, 노무사님, 세무사님, 회계사님 등 전문직 종사자 분들께서 관심 갖는 Jurisdic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NCBE에서 정리한 NCBE Comprehensive Guide to Bar Admission Requirements NCBE에서 바시험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잘 뒤져보면 나오는데 사실 잘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책자 형식으로 나와서 보기도 편하고 검색도 편했었는데 어느 순간 바뀐 다음부터는 찾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위에 1번 제목을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Practice of law"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Jurisdiction마다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법을 다루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찾아오는 분들은 미국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다보니 아무래도 바시험과 관련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1. ABA에서 정의한 Practice of law American Bar Association(ABA)에서 Practice of law에 대한 정의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ABA에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 Practice of law에 대한 부분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Definition Of The Practice Of Law Draft ..

여러 상담 중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목표에 따라 자격증 필요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없다"도 틀린 말이고 "무조건 필요하다"고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걱정하는 것은 자격증 취득 이후에 길입니다. 1. 경력이 쌓이면 직업, 이직의 혜택이 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학력보다는 경력을 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여기서 "경력"이라함은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법무 경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이미 법무팀에서 법무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시장에서는 전문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일반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외국시험을 준비하다보면 외국 시험 주관 기관에서 Accreditation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졸업했던 대학이 과연 그 나라에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학교인지 확인 요청을 합니다. 미국입장에서 한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은 학교인지 수험생보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모든 나라 학교 정보를 관리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정부24"를 통해 Accreditation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24"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찾으시는 서비스에 "대학인가확인서 발급"이라고 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발급하기"를 누르면 로그인을 하라는 팝업창이 나오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