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미국 로스쿨 관련 상담을 받다보면 여러 이야기를 주고 받게 됩니다. 미국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미국이란 환경, 문화, 학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생활을 해보지 않는 분이라면 사실 미국 환경에 대해 잘 감을 잡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이란 환경"을 중심으로 미국 로스쿨 선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편은 LLM입학을 고려하는 분들에 맞춰보겠습니다. JD입학은 이 관점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LLM입학을 가시는 분들 중에 회사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근무 후, 학술 연수 기회를 받고 미국 로스쿨..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다보면 UBE를 채택한 주와 UBE를 채택하지 않은 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UBE 주에서 시험을 치르면 다른 UBE로 점수를 옮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실제 이 제도를 이용하는 현지 로스쿨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에서 바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UBE Transfer 제도란? UBE Transfer제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각 State마다 Bar exam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ansas bar exam을 통과하면 Kansas bar admission을 할 수 있고 캔자스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길 앞에서는 어린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걸어보지 못한 길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일도 모르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미국 로스쿨에서 새로운 학업을 시작하는데 당연히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배울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나이가 많건 적건 경험이 많건 적건 새로운 환경에 마주한 사람이라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1. 로스쿨에서 맞이하는 교우관계 로스쿨을 구성하는 인원 특징은 ABA reports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로스쿨의 경우, White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흑인, 황인을 포함한 유색인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뉴욕주 변호사 시험, 뉴욕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LLM 유학 기회를 얻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원, 공직업무를 통해 또는 로펌, 일반 사기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 LLM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회사 지원을 통해 LLM 과정을 밟는 분들은 졸업 이후 "뉴욕바 시험"을 염두합니다.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과거에 유학을 다녀왔던 선배들도 뉴욕바 시험을 치뤘기 때문에 뉴욕바를 준비한다고 생가합니다. 현재 Remote bar exam으로 바시험이 치뤄지다보니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 JD, LLM 입학전 프리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roperty 과정에서 다뤘던 내용 중 일부를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 Personal property - 동산에 대한 이해 Property law 첫 수업을 듣게 되면 Personal property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바시험은 Real property를 다루고 Personal property는 다루지 않습니다. 로스쿨에서 Personal property는 전체 학기 중 1/3정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도는 Real property보다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유권, 점유권에 대한 주요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트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워싱턴 DC) 장수훈 입니다. LLM을 마친 이후 SJD, JSD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SJD/JSD를 밟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직 LLM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SJD/JSD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로스쿨에서 진행되는 SJD/JSD프로그램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 SJD/JSD/Ph.D in law 프로그램 정리 이미 제가 SJD, JSD, Ph.D in law에 대해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law101.tistory.com/1265 SJD / JSD / Ph.D in law 프로그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로스쿨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보면, 국내 프로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10분 미국법 - 미국 증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민사 소송 그리고 형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Victim이 곧 Plaintiff가 될 수 있지만, 형사 소송은 Prosecutor가 Plaintiff가 됩니다. 두 소송에서 Defendant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는 Court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 증거가 인정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상황, 자료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 소송에서 인정된 증거를 민사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해 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형사 소송을 먼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UBE에 속한 Jurisdiction이 상당히 많습니다. 뉴욕 바도 UBE에 속하기 때문에 바시험 문제는 다른 UBE Jurisdiction과 동일합니다. MBE, MEE, MPT 시험 형식이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NY bar admission을 위한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Sitting on the bar 요건은 각 Jurisdiction마다 따로 둘 수 있으며 NY bar에서도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 요건 중 하나가 바로 "Pro Bono Requirement"입니다. 1. Pro Bono란? Pro Bono란 저소득 계층 또는 법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ABA에서 Pro..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로스쿨 입학 상담 과정에서 오고 갔던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 한국 로스쿨에 입학해서 변호사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낙방 횟수가 쌓이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 LLM 진학을 한 후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좋은 판단일까요? 답변) 먼저, 시험에서 계속 떨어져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시험에 계속 떨어지다보면 자신감도 줄어 들고 우울감, 자괴감,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기운을 차리시고 스스로 기합도 넣고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일단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해도보록 하겠습니다. 사실 변호사 시험 5회 제한으로 인해 많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상담 중에 있었던 내용을 일부 정리하여 포스팅합니다. 질문) LSAC에 성적표를 보내야 하는데요. 깜빡하고 Transcript request form을 빼 놓았습니다. LSAC에 다시 성적표랑 request form을 보내야 하나요? 우편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담되네요. 답변) 다시 성적표와 request form을 동봉해서 LSAC에 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LSAC입장에서 request form이 없는 해외 성적표를 굳이 받아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SAC은 지원자에게 request form을 다시 요구할 것입니다. 어차피 다시 보낼 것이라면 실수를 알아차렸을 때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LSAC에 성적표를 보내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