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미국 변호사시험 또는 미국 로스쿨 주요 과목 이론 및 문제 풀이를 설명 강의에 대해 - 제 강의 중심으로 이야기해보

미국 변호사 시험 결과 발표가 거의 다 나면서 합격생 소식도 듣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통해 미국 로스쿨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제 강의에 대한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1.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사람마다 어떤 것을 정리하거나 기억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내용을 공부해도 풀어내는 방식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Evidence Law를 법전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니면, 판례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본인이 만든 Hypo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전을 바로 접근하기 전에 Evidence law가 사용되는 곳,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을 좋아..

계약서 검토를 하다보면 "기타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외주를 주고 어떤 업무를 맡기거나 물건을 판매했을 때, 어느 시점에 제작물 또는 판매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등장합니다. 분야마다 다르지만 생각하지 못한 이슈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하나가 "저작권"인 것 같습니다. 1. 한국과 미국의 저작권한국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작권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세가지 권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만드는 사람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입니다. 그리고 연주자, 방송사업자, 음반제작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저작인접권입니다. 한국 저작재산권은 총7가지로 복제권, 공연..

이번 포스팅은 "영문계약서 검토 중 중요하게 생각해 볼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다른 법 체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화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Commerical tenant(상가 임차인)이 보호받는 규정들이 있지만 미국은 각 State마다 Commercial tenant를 보호해줍니다. 그렇다보니 State마다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아무리 진보적 또는 개방적이라고 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도 Commercial tenant보다 Owner를 보호해주는 경향이 큽니다. 우리 기대에는 "캘리포니아아라면 당연히 사회적 약자라고 보이는 Tenant를 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연방민사소송법 관련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업무상 제안을 받은 건이 있어서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로스쿨 다닐 때 봤던 책도 있고 최근에 나온 책들도 있고 각 출판사별로 여러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실제 Amazon에서 검색을 해도 꽤 많은 책을 볼 수 있습니다.  몇가지 훝어보다가 꽤 흥미가 있어서 살펴본 책이 있습니다. "Civil Procedure: A Coursebook (Aspen Casebook)by Joseph W. Glannon (Author), Andrew M. Perlman (Author), Peter Raven-Hansen (Author)" 입니다. 제가 이 책을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치르는 Jurisdiction마다 시험 자격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MPRE성적을 미리 만들어 놓을 곳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미국 변호사 시험 이후 MPRE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치르는 관할 법원을 참고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미리 MPRE시험을 치르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MPRE시험을 준비하면서 캘바 에세이 쪽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일반 UBE의 경우 Attorney-Client Priviliege 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바시험을 치를 때, 일반적인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MPRE시험을 미리 쳐보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 분위기를 미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 제도가 Computer-Based Testing로 바뀌기 때문에 미리..

미국변호사 시험 이후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 알아두면 도움되는 점에 대해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1. 일정 경력을 쌓은 후 이직 용의성전문 자격증 시장은 자격증 취득 이후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산정합니다. 해외 변호사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 3년이상이라고 표시를 명확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면접을 가면 경력 산정 방법은 비슷합니다. 나중에 취업을 해서 실제 호봉을 결정할 때, 과거 근무 경력 또는 교육 기간까지 합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채용공고에서 보는 경력 사항은 자격증 취득 이후 근무 기간으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경력을 갖게 되면 이직을 하는데 용이합니다. 본인이 직접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할 수 있지만 해드헌팅에 이력서를..

이번 포스팅은 미국 이민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이 담겨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과거와 현재 미국 이민 건에 대해국가별 이민자 수 자료는 USCIS 미국이민성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민성 자료를 기초로하여 다양한 뉴스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한국인에 맞춰진 뉴스기사 링크를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보면 한국 이민 트랜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korean-immigrants-united-states 미국 이민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 20여년 전에는 현금을 들고 있는 이민자들이 많았던 같습니다..

미국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 동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선호되던 미국 내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국가에서의 기회를 모색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그 배경,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취업 지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미국 내 취업의 난관 미국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 과정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Law Review나 Law Journal 멤버십은 여전히 중요한 이력이며, 네트워킹 또한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장벽은 비자 문제입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1)학생비자(F-1) 소지자의 경우,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을 포함해도 체류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 방법 또는 과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코칭을 통해 시험 준비 관련 질의 문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수험생 특성에 따라 바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 변호사 (판사, 검사 등)출처: Microsoft Designer 한국 변호사 중에 캘리포니아 바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학점 취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캘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원들 강의 구매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프라인 수업에 나오는 경우는 소수입니다. 캘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 중 광고를 많이 하는 곳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몇 군데 확인해보고 일단 결제합니다. 마음에 절실함이 있는 분들은 열심히 ..

본 포스팅에서는 미국 이민, 특히 National Interest Waiver (NIW)를 중심으로 한 취업 이민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 이민 통계를 살펴보면, 가족 초청 이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취업 비자를 통한 영주권 발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취업 비자 중에서는 H-1B가 대표적이며, 이는 주로 미국에서 대학 교육을 마친 후 취업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Statista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영주권 승인 숫자는 194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EB2-NIW (Employment-Based Second Preference National Interest Wai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