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 "미국 Bar prep"을 활용하는 것과 "한국 Bar prep"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어떤 언어로 기억하고 싶은가? 영어 vs. 한국어내가 상대해야하는 Client들이 영어를 주로 쓰는 사람이라면 영어로 어떤 개념을 설명해야할 상황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Client들이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어로 설명해야할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배우면 영어로 설명하는 것이 한층 수월하고 한국어로 배우면 한국어로 설명하는 것이 한층 수월합니다. 결국, 본인의 필요에 따라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자주 노출될수록 습득하고 따라하는 방식도 훨씬 세련되게 변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결과 발표가 거의 다 나면서 합격생 소식도 듣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통해 미국 로스쿨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제 강의에 대한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1.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사람마다 어떤 것을 정리하거나 기억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내용을 공부해도 풀어내는 방식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Evidence Law를 법전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니면, 판례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본인이 만든 Hypo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전을 바로 접근하기 전에 Evidence law가 사용되는 곳,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을 좋아..

계약서 검토를 하다보면 "기타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외주를 주고 어떤 업무를 맡기거나 물건을 판매했을 때, 어느 시점에 제작물 또는 판매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등장합니다. 분야마다 다르지만 생각하지 못한 이슈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하나가 "저작권"인 것 같습니다. 1. 한국과 미국의 저작권한국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작권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세가지 권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만드는 사람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입니다. 그리고 연주자, 방송사업자, 음반제작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저작인접권입니다. 한국 저작재산권은 총7가지로 복제권, 공연..

이번 포스팅은 "영문계약서 검토 중 중요하게 생각해 볼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다른 법 체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화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Commerical tenant(상가 임차인)이 보호받는 규정들이 있지만 미국은 각 State마다 Commercial tenant를 보호해줍니다. 그렇다보니 State마다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아무리 진보적 또는 개방적이라고 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도 Commercial tenant보다 Owner를 보호해주는 경향이 큽니다. 우리 기대에는 "캘리포니아아라면 당연히 사회적 약자라고 보이는 Tenant를 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연방민사소송법 관련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업무상 제안을 받은 건이 있어서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로스쿨 다닐 때 봤던 책도 있고 최근에 나온 책들도 있고 각 출판사별로 여러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실제 Amazon에서 검색을 해도 꽤 많은 책을 볼 수 있습니다.  몇가지 훝어보다가 꽤 흥미가 있어서 살펴본 책이 있습니다. "Civil Procedure: A Coursebook (Aspen Casebook)by Joseph W. Glannon (Author), Andrew M. Perlman (Author), Peter Raven-Hansen (Author)" 입니다. 제가 이 책을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블로그를 쭉 보다보니 제 강의에 대해서 후기를 남긴 분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홀릭스에 강의 후기를 남겨주시는 경우 수강 기간 연장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후기들은 홀릭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를 통해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를 쓸 때 시간을 내야하기도 하고 에너지도 필요한데요. 시간을 따로 내서 후기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 추천으로 수업을 듣고 생각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MBE, MEE 수업을 듣고 과목 정리가 되었다는 내용을 보고 저도 힘이 나고 좋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1022hw/223651878679  https://blog.naver.com/1022hw/223651869296  https:/..

현재 미국변호사(Bar exam) 시험 과목도 가르치지만 미국공인회계사(USCPA, AICPA)시험 과목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이 두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종종 볼 수 있고 시간당 수임료가 평균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Professional privilege가 어느정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실제 능력과 관련이 없더라도 그 능력을 보유한 것 자체로 일종의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법도 마찬가지이지만 회계 또는 재무도 굉장히 비슷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이 회계 분개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재고로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계약서 내용에 따라 내 소유권으로 인식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Shipment contract의 경..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에서 이번학기 Evidence law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도 해보고 싶었는데 올해는 배정된 과목이 Evidence law입니다.  Evidence law를 맡으면 학생들로부터 항상 메일로 연락을 따로 받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등록한 신입생인데요. Evidence law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입학 설명회에서 Evidence law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미국 로스쿨 제도에서도 Evidence law는 Upper-level class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본 지식이 어느정도 필요한 과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Evidence law가 어렵게 느끼는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수업을 한지 몇 년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의욕도 넘치고 지금보다 더 젊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가르쳤던 학우분들도 바시험에서 합격하시고 현재 워싱턴 DC변호사가 되셨습니다. 직접 연락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분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미국회계사 양성 학원에서도 강의를 한지 몇 년 지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엔 대학원 강의와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곳에서 Business law상법, Economics 경제학, Financial Management 재무관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치기 전 따로 연락와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합격 소식을 안겨 줄 때 기분이 매..

이번에는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입학, 프리로 등 여러 강의를 하였습니다. 추후 USCPA시험에도 합격하고 과거 제 경력을 활용하여 재무관리, 경제학, 기초 회계 등 법이 아닌 재무, 회계쪽에서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강의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을 듣고자 학업 계획을 바꾸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제 강의를 들은 분들 중에서도 실강을 듣기 위해 한국에 여러 센터를 방문했지만 제 강의에 대한 평가를 더 좋게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강의의 호불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