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한글로 된 계약서를 영어로 번역하면 영문계약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용어가 1:1 대응이 된다면 사실 위 말은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일어나는 일은 비슷합니다. 계약을 하는 행위, 범죄 행위 등 사람이 하는 활동이나 실수는 어디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관할법원, 준거법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습에 따라 계약서를 이루는 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하여 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아래는 강의 설명에 대한 부분을 옮겨 보았습니다. Contract Draf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로스쿨 입학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한 프리로 강의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프리로 강의는 법 기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미국법 기초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제작 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법학전공자와 비법학전공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기존 프리로는 비법학전공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담았습니다.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Ground부터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법학 전공자의 경우 굳이 Ground부터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민법의 경우 큰 법리는 비슷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면 차이점이 명확해지지만 큰 흐름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법 용어와 ..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가 이론강의와 문제 풀이 강의가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이론 강의 내용 중 수험생의 이해를 돕고자 문제 풀이 강의를 일부 추가했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미국변호사 시험 강의 업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미국변호사 시험 이론 강의와 문제 풀이 강의를 묶었습니다. 배우고 즉각 익히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저 스스로 설득하는 방식 중 하나가 공부를 하고 그 공부에 대해 바로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교재 중에 카테고리별로 문제가 배치된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모든 카테고리가 다 섞여 있다보니 본인이 익힌 내용을 바로 점검해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문제를 풀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

"영문계약서 작성 강의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기존 제작한 영문 계약서 강의는 미국 로스쿨 JD과정 중 Contract drafting 강좌를 듣는 학생들 돕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다루게 되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Contract drafting에서 반드시 알아야하는 것과 Provisions간 차이, 단어 의미 차이를 두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존 강의는 영문 계약서 작성 기초가 궁금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강의였습니다. 영문 계약서 구조가 궁금하거나 영어 단어 의미가 궁금한 분들이 들었을 때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Shall, Must, May 의미의 차이라든지, 조건문에 대한 의미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미국로스쿨 입학관련 상담도 받지만 입학 이후 학업에 대한 상담도 받습니다. 학업 상담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1)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한 질의 문답 2)성적 향상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점. 특별히 에세이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 문의 사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유는 입학전에 미리 준비를 했었더라면 덜 고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상담을 받은 학생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에세이 성적이 나왔는데 너무 낮게 나와서 당황스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세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역시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Issue spotting문제 로스쿨 과정은 단시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얼마나 머릿속에 잘 ..

이번에 다룰 내용은 "미국 증거법의 전반적 이해"입니다. 이번 학기도 역시 미국 증거법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증거법을 맡으면서 미국법에 대한 오해도 풀고 한국법과 비교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미국 증거법은 연방 증거법이 있고 주 증거법이 있습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가 있다면 State statute에 따른 Evidence law가 있습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는 아래와 같습니다. Kansas State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위와 같이 법이 있습니다. Kan. Stat. § 60-401에서 차례대로 Definitio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연방과 주정부에서 각각 다른 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State court trial이 있..

이번에 "영문계약서 작성 관련 강의"를 보강하면서 생각이 필요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한국과 미국간 계약에 대한 차이점 이해 각 나라마다 계약법이 있습니다. 한국은 민법이라는 큰 틀에 계약이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을 넘어서 법률로 정한 틀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서 계약이 따로 틀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보호법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위약금 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은 판례법과 State statute에 따라 계약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계약은 민법에 속하다보니 State statute에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부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대한 특별한 법률들이 있습..

얼마전 포스팅을 통해 "영문계약서 작성법관련 강의를 새로 리뉴얼"을 소개했습니다. 과거 포스팅을 보시면 리뉴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문계약서를 보게되면 대략적인 형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용어의 정리부터 계약 당사자 관련 설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리, 의무관계 등 있어야 하는 내용은 거의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Power of attorney와 같은 위임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내용도 많이 담겨 있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아마도 기존에 쓰는 포멧을 그대로 긁어 오다보니 고객과 관련이 없는 사항도 담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둬도 상관은 없지만 서명을 해야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필요 없는 내용에 대해 확인 서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입학 전 준비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행학습 없이 학업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만, 학업에 부담이 있는 경우 미리 blueprint을 그리는 것이 학습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로스쿨에서는 공부할 때 고생할 것이 확실하니 화끈하게 놀기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화끈하게 놀기는 제외하고 준비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에는 여러 방법으로 미리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미리 훑어 보거나, 프리로 강의를 듣고 앞으로 배워야 할 지식에 대해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아는 선배의 도움을 받아 과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하면 로스쿨에서 수업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Evidence 수업도 어느덧 마지막에 왔습니다. 가을학기를 시작한 것이 어그제 같았지만 벌써 수업을 마무리할 시기가 왔습니다. Evidence 수업을 진행하면서 처음 개념을 배웠던 때로 스스로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기억력을 높히기 위한 방법을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판서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PPT를 활용하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선 준비된 화면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한 수업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PT만을 사용하면 FRE 구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이 좀 더 오래 되는 것 같아 이 방법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판서를 할 때, 큰 틀과 세부 내용을 모두 정리하고자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