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일반적인 경우 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양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을 받는 사람은 "채권양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양수를 Assignmen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해야하거나 물건을 넘겨야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위에 언급한 활동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수 있습니다. 채무를 넘겨주거나 받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인수는 Delega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슈로 등장하는 것은 채무를 넘겨주는..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titution, constitutional"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titution, constitutional [Criminal law, Constitution] 헌법, 합헌의. [법] Constitution은 헌법을 의미한다. [Bar exam] 미국은 State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다. 각 State마다 Constitution를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도 Constitution이 제정했다. 미국 법 체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State를 외교권이 없는 하나의 국가로 이해는 것을 추천한다.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역할을..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iderat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ideration [Contract] 사려, 사고, 대가 지불, 약인. [법] 상대방의 Offer(청약)에 대해 반대쪽 당사자의 반대급부를 의미한다. Consideration은 약인이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Bar exam] Consideration은 상대방의 Offer(청약)과 이를 Acceptance(승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Consideration을 Legal detriment(법적 손실)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Offeror(Offer를 하는 사람)과 Offeree(Offer를 받는 사람)간 계약이 완료되기 위해, 두 당사자 모두 적은 규모라도 일정..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equential damag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equential damage [Contract, UCC9] [법] Consequential damage(간접 손해)는 피고인의 행동에 의해 간접적, 2차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한다. [Bar exam] Consequential damage는 사고나 또는 계약 위반이 발생한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2차 손해를 의미한다. 2차 손해가 Defendant(피고인)이 상식적 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식적 기준으로 예상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금액에 대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Conse..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gress"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gress [Constitution] 연방 의회. [법] Congress는 House of representative(하원)와 Senate(상원)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연방 의회를 의미한다. [Bar exam] 미국은 양원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Congress는 House of representative와 Senate을 모두 포괄한다. Congress는 헌법의 Article 1에 명시된 권한을 갖고 있다. House of representative이 갖고 있는 역할과 Senate이 갖고 있는 역할을 구분하여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시험에는 Senate의 역할을 묻는 경우가 등장한다. 우리나라..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dition precedent"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dition precedent [Real property, Contract] 정지(해제)조건, 선행조건. [법] Condition precedent은 Contract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Bar exam] Conditions precedent(정지 조건)은 그 자체로 계약이 아니고, 계약을 위한 선행 조건이다. 따라서, Condition precedent(정지 조건)이 만족되지 못한 경우, 서로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애초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Breach of contract(계약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demnat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demnation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수용. [법] Condemnation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공공의 사용목적을 위해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ondemnation은 국가가 Public use를 위해 값을 치르고 개인의 재산을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만약,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수용하는 경우, Taking clause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의 행동은 위헌이다. 또한,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 사익의 목적을 위해 정부가 개인 부지를 수용하는 것도 Ta..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clusive presumpt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clusive presumption [Evidence] [법] Conclusive presumption은 반대측 논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깰 수 없는 가정을 의미한다. [Bar exam] Conclusive presumption의 대표적인 예로 0세부터 만7세 용의자의 범행 Intent를 들 수 있다. Criminal law에서 0세부터 만7세는 범죄 의도를 품을 수 없다는 Conclusive presumption을 적용한다. 해당 연령 사람은 범죄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Rebuttable presumption은 Conclusive presum..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mpulsory counterclaim"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mpulsory counterclaim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반소, 맞고소. [법] Compulsory Counterclaim은 반소, 맞고소를 의미한다. 첫번째 소송과 두번째 소송은 동일한 분쟁을 담고 있다. [Bar exam] Compulsory counterclaim은 맞고소, 반소의 일종이다. Compulsory라고 명명이 된 것은 일정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첫 번째 소송과 두번째 반소가 합쳐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Compulsory counterclaim은 Supplemental jurisdiction으로..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mplaint"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mplaint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불평, 고소, 항의, 소장, 고소장. [법] Complaint는 소장, 고소장을 의미한다. [Bar exam] Complaint는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에서 소장 또는 고소장으로 해석된다. Complaint는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추후 증거 자료를 통해 소명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Relief(주문사항)도 담겨 있어야 한다. Complaint에 담겨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Involuntary dismiss가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 FRCP를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