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있는 법률 영어] bona fide purchaser - property law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제 책의 내용 중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드릴 개념은 바로 "bona fide purchaser"입니다. 

 

bona fide purchaser는 property law를 배우면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이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도 real property과목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발췌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bona fide purchaser [Real property] 선의의 제3구매자. [법] Bona fide purchaser는 선의의 구매자를 의미한다. [Bar exam] Bona fide purchaser는 Easement Duty의 승계, Deed transfer상황, Wild deed 매각 등 구매자 이슈가 등장할 때 나오는 주요 키워드이다. Bona fide는 Without notice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Notice는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Actual notice, 둘째 Inquiry, 셋째 Record가 있다. 이 세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되면, Notice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이상 Bona fide가 될 수 없다. Purchaser는 For value로 돈을 지불한 사람을 의미한다. 만약,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았다면, For value를 지불하여 획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Purchaser가 될 수 없다. 해당 개념은 Notice statute, Race notice statute와 연결되어 시험에 등장한다.

 

bona fide purchaser를 바라볼 때 크게 두가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는 1)bona fide라는 부분과 두번째는 2)purchase라는 부분입니다. 1)bona fide는 선의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의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정보에 대한 Notice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2)purchaser가 되기 위해서 for value 즉 가치를 지불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for granted로 받은 물건은 for value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 purchaser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시험에서 bona fide purchaser가 등장하는 경우는 notice statute, race notice statute가 등장할 때 입니다. 이 때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조합해서 풀어낸다면 위 두 statutes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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