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있는 법률 영어]buyer in the ordinary course exception (BIOC)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exception(BIOC)"입니다.

Secured Transactions에서 중요한 부분은 1)Attachment가 발생하는 시점, 2)Perfection이 발생하는 시점, 3)Security interest에 대한 Priority입니다. 특히 이번 단어는 3)번에 영향을 줍니다.

 

아래와 같이 설명있는 법률 용어 내용을 일부 발췌했습니다.

---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exception [UCC9] [법]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exception은 UCC9에서 선순위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이다. [Bar exam] UCC9에서 담보권에 대한 Priority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다. 원칙은 First record, first priority이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에 언급된 일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 중 하나가 바로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exception이다. 채무자가 자전거 소매상을 운영한다고 가정하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소매상에서 팔고 있는 자전거를 담보로 갖고 있었다. 한편, 손님이 채무자 상점에 방문하여 자전거를 구매하는 경우, 채권자는 손님이 구매한 자전거에 자신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exception이다. 채무자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물건을 다른 제3자가 해당 물건을 구매할 시, 기존에 걸려있던 담보 선순위권이 무너진다.

---

BIOC 상황이 발생하면 Collateral에 뭍어 있는 Security interest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전 채권자가 새로운 구매자에게 자신의 Security interest를 주장하기 힘들어 집니다. BIOC에서 특별한 것은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자신이 구매할 물건이 이미 Collateral로 제공되었다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지라도 Security interest free 물건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추후 여러 Hypo를 통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는 아래 링크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okk.co.kr/book/view/66600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