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법률 영어는 "bigamy" 입니다. bigamy를 볼 수 있는 관점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Criminal law, Family law, Constitution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각 관점에 따라 이슈로 등장하는 bigamy는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나와있는 "bigamy"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bigamy [Criminal law] 중혼. [법] Bigamy는 결혼을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다. 중혼으로 해석된다. [Bar exam] Bigamy는 미 연방 헌법기준을 적용했을 때, 위헌이다. Bigamy를 하는 경우, 그 결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State법에 따라, Criminal offense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Bigamy가 Statutory crime으로 지정된다면, Bigamy의도가 없었다고 할 지라도, Bigamy를 한 행동 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Family law(가족법)관점에서, Divorce decree(이혼 증서)를 받기 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도 원칙상 Bigamy로 간주된다. 하지만, Divorce decree를 받기 전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두번째 결혼 당사자가 첫번째 이혼이 곧 발생할 것임을 알았고, 이 정보를 신뢰했다면 Bigamy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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