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o-conspirator"입니다. 범죄에 공모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단어 자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진 않습니다. Conspiration(Conspiracy)을 한 사람들을 모두 지칭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Criminal law 또는 Evidence law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공모를 한 사람들에게도 주범과 동일한 형량을 줄 수 있는지 또는 공모를 한 사람에게 주범이 한 범행을 그대로 똑같이 적용할 것인지 등이 이슈가 등장합니다.
co-conspirator에 대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o-conspirator [Evidence] 공모자, 음모 가담자. [법] Co-conspirator은 공모자를 의미한다. [Bar exam] Co-conspirator로 인정받기 위해서, 공모자 간 Conspiracy가 성립해야 한다. Conspiracy의 경우, 2명 이상이 범행에 대해 서로 동일한 Intent를 갖고 범죄 계획을 짜고 해당 계획 실현을 위해 Overt act를 해야 한다. Co-conspirator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공범이 한 범행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다. 단, 다른 공범의 범행이 Conspiracy와 연결된 것이어야 한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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