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laim preclusion"입니다. 이미 판결을 받은 판결을 다른 재판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재판 결과 자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전 재판 내용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을 갖추면 다른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aim preclusion에 대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laim preclusion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법] Claim preclusion은 첫번재 민사 판결을 근거로 두번째 동일한 민사 소송을 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laim preclusion은 1)Same parties가 2)Same Issue로 3)과거 On the merit이 있었던 Judgment를 그대로 두번째 민사 소송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Claim preclusion이 인정되면 두번째 민사 소송은 Dismiss(각하, 기각)된다. 왜냐하면, 첫번째 민사 소송의 판결이 두번째 민사 소송 판결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Same parties란 조건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Same parties는 첫번째 소송의 Plaintiff와 두번째 소송의 Plaintiff가 동일해야 한다. 즉, 첫번째 소송의 Defendant와 두번째 소송의 Defendant가 동일해야 한다. 만약, 이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는 경우 Claim preclusion을 근거로 두번째 소송을 Dismiss할 수 없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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