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있는 법률 영어]cohabitation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ohabitation"입니다. 이 단어가 동거를 의미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단편적인 의미를 설명드리기보다 이 단어로 인해 생각해야 하는 이슈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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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abitation [Family law] 동거. [Bar exam] Cohabitation은 Common law marriage 요건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Common law marriage는 Capacity가 있는 두 남녀가 Agreement를 맺어야 한다. 서로를 부부로 호칭하고, 주변 이웃이 이 두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거해야 한다. 결혼 관계없이 Cohabitation만 있는 경우라도 재산권 분할 요청은 받아들여 진다. 다만, Marital property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한 만큼만 재산 분할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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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에 대한 이슈는 State Statute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Federal taxation에서도 볼 수 있는 이슈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State statute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State bar에서 이 이슈를 따로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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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