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lergy privilege"입니다. Evidence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Privilege입니다. 즉, 법원에서 증언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증언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Privilege가 있지만 그 중 Clergy privilege가 있습니다.
Clergy privilege에 대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lergy [Evidence] 성직자. [Bar exam] Clergy Privilege는 성직자와 교인간에 대화는 법정 공개로부터 보호 받는 것을 의미한다. Clergy privilege를 주장하기 위해 성직자와 교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진 목적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고해성사와 같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발언은 Court에서 Privilege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 활동에서 성직자와 교인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비밀 얘기를 꺼낸 경우, 이 Privilege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대화를 참여한 사람이 성직자와 교인이란 것을 근거로 Privilege를 주장할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Privilege는 Attorney-Client privilege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PRE를 통해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Privilege중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Clergy privilege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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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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