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lass action"입니다.
물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신체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더욱이 일반 소비재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피해도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등장하는 소송이 바로 "class action"입니다.
class action에 대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lass action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집단 소송. [법] Class action은 집단 소송을 의미한다. [Bar exam] Class action을 연방 법원에서 진행하기 위해 특별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Diversity Jurisdiction을 만족하기 위해 전체 피해액이 $5 million 이상이어야 하며, Representative와 Defendant간 한명이라도 Diversity domicile이 성립해야 한다. 전체 피해액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Representative의 소송 금액을 합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의 총 합이 $5million이상이면 되기 때문이다. 만약, Federal question문제였다면, 굳이 Jurisdiction amount나 Diversity domicile을 따질 필요가 없다. Class action에서 중요한 다른 이슈로 Numerosity, Commonality, Typicalness, Adequate representative가 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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