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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1. 세법상 거주성 판단 기준 개인의 국적이 어디냐가 아니라 거주여부에 그 판정기준이 결정됨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단,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세부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세부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국적 또는 외국..

EB-1 영주권 소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EB-1비자를 이번 편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B-1비자는 미국 취업 이민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USCIS에서 Priority workers로 인정해 주는 만큼 증명방법도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traordinary abilities 또는 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s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EB-1 지원 분야에 제한은 없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Extraordinary abilities가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EB-1 카테고리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Extraordinary ability category입니다. EB1A로 분류되며, 이후 설명할 두가지 카테고리와 달리, Spo..

27편 Family Law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MEE 과목 중 Family Law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Family law와 같은 Domestic Issues는 Federal Jurisdiction소관이 아니라, 애초 State Jurisdiction 소관입니다. 따라서,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서도 Domestic Issues를 커버하지 않습니다. 추후 살펴볼 Family law, Will, Trust와 같은 이슈들은 Federal이 아닌, State Court에서 다뤄지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ISSUE 1 : Marital Agreement Marriage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Common law marriage란 항..

[개정판] 일부 샘플 및 발췌/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개정판]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 샘플을 올립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계약 전반/Mortgage 항목을 강화했습니다. 3. 예제 설명을 보강했습니다. 4. 미국 부동산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추어, 좀 더 쉽게 글을 고쳤습니다. ​ 책은 아래 부크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 미국 부동산법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개정판을 내면서, 개념을 좀 더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미국 부동산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 정..

Pre-Law 과정 커리큘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저번에 공지를 했듯이, Pre-Law과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 1. 일단 대상은 미국 로스쿨 진학이 확정된 사람으로 추려보았습니다. ​ 2. 과정은 학생들에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1학년 1학기 수업 과목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학교마다, 1학년 1학기 과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긴다면, 1학년 2학기 과목까지 진행할 생각입니다. ​ 3. 방식은, 1)Rule에 대한 설명 및 암기, 2) Rule에 맞는 Case (판례) 분석 입니다. 교과서가 다양하고, 그리고 교수님이 어떤 교과서를 채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책 하나를 선정하는 것이 좀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Rule에 대해 공부를 하고, ..

워싱턴 DC 미국 변호사 시험 자격 조건 변경 건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에 워싱턴 DC에서 Bar examinee 관련 자격 요건에 대한 공지를 올렸습니다. ​ https://www.dccourts.gov/court-of-appeals/about-court-appeals/notices Notices | District of Columbia Courts Skip to main content 04/24/19: Maintenance Alert: The eAccess System will be unavailable on Sunday, April 28, 2019 from 7:00 a.m. until 1:00 p.m. We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District of Columbia Courts Sear..

CISG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CISG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CISG는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을 줄인 말입니다. ​ 국제 계약을 맺을 때, 즉 계약 상대방이 Place of Business를 어느 국가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CISG가 법적 효력을 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은 CISG협약을 서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에 Place of business를 둔 회사라면, CISG를 신경 써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서를 매우 깔끔하고, 빈틈없이 쓴다면, CISG와 같은 Covention을 들춰 볼 필요가 없겠지..

[미국 로스쿨]동아리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 미국 로스쿨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미국 로스쿨에 입학하시면,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학교 마다, 오리엔테이션 기간, 커리큘럼은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로스쿨 및 동아리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저도 1L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 "동아리 활동을 해야할까?", "동아리 활동을 하면 뭐가 좋을까?", "한다면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면 좋을까?" ​ International law society, Chirstian law society, Patent law society, law review, law journal, LexisNexis 등 여러 동아리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

LSAT점수가 낮더라도 좋은 로스쿨 JD 입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미국 로스쿨 중 JD 입학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정리한 글을 보시면, JD 입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LSAT점수와 GPA라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좋은 로스쿨 JD 입학을 위해 LSAT점수를 높히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에 시험 쳤을 때, 좋은 점수가 나와야 합니다. 미국 교육시스템을 잘 마치셨다면, LSAT점수를 높히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에서 공부를 했거나,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이수하지 않았다면, LSAT점수를 높히는데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도 점수가 늘지 않거나, LSAT점수를 높히는데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것은 "우회 전략"입니다...

외국환 거래 가이드

1. 해외 부동산 매입 송금/세무 프로세스 은행절차- 송금 세무절차-소득 1 ○ 해외부동산취득계약 ○ 신고, 수리를 위한 서류 준비 2 ○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 -외국환(시중)은행 ○ 외국환(시중)은행 한곳만 지정 ○ 취득 대금 해외송금시 납세증명서 제출-외국환(시중)은행 ○ 취득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중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 - 세무서 ○ 취득자금 송금후 3개월이내 "취득보고서"제출 -외국환(시중)은행 ○ 신고수리후 2년마다 서류제출-외국환(시중)은행 3 ○ 해외부동산 처분(양도) ○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함께 제출-세무서 ○ 해외부동산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