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변호사 자격 취득에 대해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LLM 학위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LLM학위를 취득하면 특정 미국 State에서 Bar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의 제약때문에 LLM을 미국에서 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Online LLM입니다. 오늘은 Online LLM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Online LLM이란? 원래 LLM은 미국 로스쿨에서 직접 수강하고, 학위를 취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직접 LLM을 수강하기 어려운 외국 법학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 미국 로스쿨에서 만든 것이 Online LLM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2019년 2월 미국 변호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NCBE에서 혹시 2018년도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 아쉽게도, 2018년 바 시험 결과는 나와있지 않았지만, 2017년 바 시험 결과는 있어서, 한번 제 개인적 견해를 담아 분석해 보았습니다. ​ 한국에서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DC bar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DC bar자료만 한번 보았습니다. ​ http://www.ncbex.org/pdfviewer/?file=%2Fdmsdocument%2F218 PDF.js viewer Toggle Sidebar Find Previous Next Page: Presentation Mode Open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Part performanc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ZUzUPhuYtE&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39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Trust(미국 신탁법) 특집입니다. Modification부터 Duty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V8ymYxO1i8&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28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Trust(미국 신탁법) 특집입니다. Creation부터 Opera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XH0_riNiz8&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26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Family law(미국 가족법) 특집입니다. Divorce(이혼)부터 Custody(양육권)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bEULqdT1KE&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25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International Law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국제법이라고 우리말로 바꿔 볼 수 있는데, 국제법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굉장히 딱딱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법"이란 단어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국제법"을 "법"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Public International Law에 가깝게 됩니다. ​ 1. Public International Law Public International Law의 대표적인 예는, 두 나라간 조약, 즉 Treaty가 있습니다.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특정한 법을 정하고, 약속을 정한 후, 본국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준을 하게 된다면, Treaty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편은 국제 계약서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 Business를 하는 경우는 대략 4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1) Export, 수출 2) 현지 Sales Representative 또는 Distributor 판매 대행 계약 3) 현지 회사와 License, Franchise 계약 4) Foreign Direct Investment 현지 직접 투자 (Liasion Office를 설립하거나, Branch, 또는 현지 법인 설립, 아니면 Green Field(직접 공장 설립), M&A (인수 합병), 현지 법인과 합작 회사 설립 등) ​ 이 4가지 안에서 결국 한가지 전략을 선택하게..

공부하면서 민사 업무도 처리해야 해서 서류를 자주 볼 일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1.Bill of Lading 관련 문서 Bill of Lading은 선하 증권과 동일한 의미로 검색됩니다. Bill of Lading이 중요한 이유는, 문서 상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의 물건을 선적하고, Bill of Lading이 발급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Bill of Lading이 Negotiable인지, Non-negotiable인지에 따라서,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Bill of Lading에 적혀 있는 계약 내용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2.Bill of Lading에 ..

이번 포스팅에서는 CISG와 UCC 간 대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가격에 대한 언급 UCC2에서는 가격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Market price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ISG는 다릅니다. 계약서에 가격이 언급되지 않으면, CISG에 따르면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Irrevocable offer를 위한 Consideration 필요 유무 UCC에서는 Firm Offer를 제외하고, Irrevocable offer를 만들기 위해서는 Consideration이 필요합니다. 만약, Option contract을 열었을 때는 Consideration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