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미국 변호사 시험 자격 조건 변경 건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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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워싱턴 DC에서 Bar examinee 관련 자격 요건에 대한 공지를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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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ccourts.gov/court-of-appeals/about-court-appeals/notices

 

Notices | District of Columbia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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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ccourt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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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ccourts.gov/sites/default/files/2019-04/M-263-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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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아래 학점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ii) Graduate of Law School Located Outside of United States. Of the 24 credit hours required by Rule 46 (c)(4)(A), an applicant who graduated from a non-ABA-approved law school that is locat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must earn a total of 18 credit hours in courses in the following subjects: • 2 credit hours in professional responsibility; • 2 credit hours in United States legal institutions; • 2 credit hours in common law legal reasoning, research, and writing; • 2 credit hours in civil procedure; • 2 credit hours in constitutional law; • 2 credit hours in an experiential course that complies with the ABA experientialcourse standards; and • 6 credit hours in subjects tested on the Uniform Bar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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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요건 변경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워싱턴 DC법원에서 실제 ABA요건과 비슷하게 맞춰 나가려고 노력하는구나' 란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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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인가 미국 로스쿨의 경우, ABA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채워야 합니다. 1학년 과목 (기본법들)과, Professional or Scholarly writing, 다른 선택 과목들(형사소송법, Security law, Family law 등), Experimental courses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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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수업을 듣다보면, 당연히 위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턴을 하거나, 법원에서 근무하는 기회를 얻으면, Experimental courses들은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2Year JD 또는 Accelerated JD프로그램의 경우는 제한된 시간내에 모든 요건을 다 채워야 하기 때문에 빡빡할 수 있고, 시기를 놓치면 2년 반만에 졸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JD졸업을 하기 위한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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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으로, Professional Responsibility ("PR")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윤리적으로 변하지 않고, Writing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글을 다 잘 쓰지는 못합니다. 수업으로, 가르침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했다면, 이미 이 세상은 매우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수업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규칙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선, 수업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PR수업 시간에, 굉장히 까다로운 고객간 Conflicts of interest를 본적이 있는데, 이 점은 나중에 인턴할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Client의 부모님 또는 가족분들이, Client의 의사 결정에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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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싱턴 DC Court Notice를 보면서, 자격 요건을 점차 ABA에 모습에 가깝게 맞춰가는구나 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자격 요건을 강화 하면서, 여러가지 필요한 부분을 골고루 갖춘 수험생을 Court가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로스쿨 Credit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어떤 수업을 어떻게 제공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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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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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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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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