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개정판] "미국 연방 형사 소송법 Criminal Procedure"를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riminal Procedure항목만 따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 Criminal Procedure근간이 되는 연방 판례를 세세히 언급했습니다. 3.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4. Criminal Procedure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배치했습니다. 5. 미국 연방 형사소송법의 시험 포인트 뿐만 아니라, 일반적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6. 미국 로스쿨 2L, 3L학생들이 참조할 수 있을 수준으로, 자세히 Criminal Procedure를 다뤘습니다. ​ *미국..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투자자분들과 상담하면서 매번 받는 질문은 투자금 “송금”과 이후 “신고” 부분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분들을 위해 “송금”과 “세금 신고”관련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투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대상별 송금 절차 및 규제 은행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화 송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에 포함이 되는가에 따라, 송금금액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국민거주자인 경우 미화5만달러 이내 송금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화 5만달러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에 송금 내역 신고 후, 시중은행에서 해외 송금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송금하시는 분이 해외 이주자이거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변호사 시험 자격 요건에 대한 메일 자주 와서, 이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하실 부분은, 직접 본인이 요건을 찾아보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해당 법원에 연락을 해서 요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싱턴 주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wsba.org/Licensing-and-Lawyer-Conduct/Admissions/Qualifications-for-taking-the-Bar-Exam Qualifications for the Bar Exam Qualifications for Taking the UBE in Washington To take the Washington Lawyer Bar..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MEE 답안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에세이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글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FCSL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에세이 쓰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미국변호사 시험 에세이는 어떻게 써야하는지 확실한 정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격하신 분들도 자신의 MEE 에세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로스쿨에서 요구하는 에세이 쓰는 방식은 IRAC입니다. 즉, Issue, Rule, Application, Conclusion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글로 정리되어있다면, 그 글을 읽고, 필요한 Issue를 적고, 그 Issue에 대한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에 대한 문의를 받을 때, 학생들이 고민하는 공통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학위 취득 방법입니다. 현재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JD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LLM이며, 마지막으로 Non-Degree과정이 있습니다. JD는 미국 로스쿨 3년을 마무리 한 경우, 주어지는 학위 입니다. 1학년때, Bar시험에 관련된 모든 과목을 배우고, 2학년, 3학년 때에는 자신이 관심있는 과목을 배웁니다. 물론 2학년, 3학년이 되면, 인턴이나 앞으로 진로를 맞춰 자신의 활동범위를 결정합니다. LLM의 경우 미국 로스쿨에서 1년동안 수강을 하면, 해당 학위를 받습니다. 만약, Online LLM을 수강한..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미국 로스쿨 입시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미국 로스쿨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로스쿨 입시와 미국 로스쿨 입시는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 로스쿨 입시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LSAT 점수 미국 로스쿨 입학을 위해 LSAT이란 시험을 쳐야 합니다. LSAT 점수는 로스쿨 입학에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LSAT 점수가 높으면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지만, LSAT 점수가 낮다면, 좋은 학교 진학을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스쿨에서 LSAT점수를 기준으로 원서 리뷰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LSAT 성적이 낮다면, 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자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학력 이민 EB-2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 중 Sponsor가 필요하지 않는 NIW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NIW 준비를 하시면서, 첨부서류에 대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변호사들이 Petition(청원서)준비에 대한 고민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평소 가시적 성과를 일궈 내셨던 Petitioner(청원자) 분들에겐 Evidence(입증자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 USCIS)에서 관심을 갖는 Evidence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idence의 종류 중, 가장 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MPT란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Bar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유학하셨던 분들도 MPT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부담스러운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나눠보았습니다. 1. 방대한 분량 그리고 제한된 시간 MPT 1편을 쓰는데 주어진 시간은 90분입니다. 90분안에 File와 Library를 다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Memorandum에 맞춰서 글을 써야 합니다. 더구나 File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Library에 다루는 판례와 법령이 수험생에게 익숙지 않으면, 금세 ‘나는 왜 이 글을 보고 있나.”란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File에 사건과 연관되지 않아 보이는 Invoice(송장)이 첨부되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EE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제가 작성한 답안지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쓴 답안지를 보고, 통찰력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관건은 Application입니다. 한번 본인의 답안지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July 2015 MEE -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 1. The State A federal district court had the personal jurisdiction over the corporation because the cor..

MEE 관련 글 쓰기 상담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이슈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수험생 분들 중에서는 이슈를 모르고 글을 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반드시 언급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를 빠뜨리면 당연히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슈가 Bar examiner가 보고 싶어하는 이슈인지를 확실하게 어필하려면, Key word를 적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Personal jurisdiction의 경우, Continuous and systematic contact, perpetual (purposeful) availment을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Rule만 언급하는 것보다는 Application이 중요합니다. 정리해 보면, Issue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