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 가이드

1.  해외 부동산 매입  송금/세무 프로세스

	은행절차- 송금	세무절차-소득
1	○      해외부동산취득계약	○      신고, 수리를 위한 서류 준비
2	○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 -외국환(시중)은행	○      외국환(시중)은행 한곳만 지정 ○      취득 대금 해외송금시 납세증명서 제출-외국환(시중)은행 ○      취득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중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 - 세무서
	○      취득자금 송금후 3개월이내 "취득보고서"제출 -외국환(시중)은행
	○      신고수리후 2년마다 서류제출-외국환(시중)은행
3	○      해외부동산 처분(양도)	○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함께 제출-세무서 ○      해외부동산 처분(양도)한 달의 말일부터2월이내에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      처분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세무서
	○      처분후 3개월이내 처분보고서 제출-외국환(시중)은행

2.  해외 부동산 매입  단계별 세금 이슈

1	취득단계	증여세	○      10년내,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직계비속 3000만원
2	보유단계	종합소득세	○      실제 거주하는 경우, 신고 세금 없음. 단,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  신고
			○      거주자가 임대시 해당국 과세 신고 +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신고 (세액공제는 존재)
			○      해외 부동산은 국내 무주택소유자라 할지라도,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함
			○      해외 부동산 결손 처리시 이월 가능함,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 가능
			○      국세청 신고서류는 붙임 첨부
3	처분단계	양도소득세 등 신고 납부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제외
			○      가족의 일부가 거주하였더라도, 5년이상 국내 거소를 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내 세무서 신고
			○      거주자가 임대시 해당국 양도세 신고 + 우리나라 양도세 신고 (세액공제는 존재)
			○      08년1월1일이후 소유 부동산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사라짐

3. 해외 금융소득 관련  신고제도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초과하는 경우, 매년6월 세무서에 자진신고 제도

	대상	내용
1	재외국민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기준 2년전부터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
2	외국인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기준 10년전부터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을 초과한 자
3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근로자	○      거주자로 해당되어 신고 대상임
4	해외 장기체류자	○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거주자로 판단됨

*거주자에 해당되면, 신고대상임
*해외금융계좌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펀드 투자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아 신고 대상 아님
*해외금융계좌의 실소유자가 신고해야함. 따라서, 채권투자를 위해 투자기관에 송금한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음
 

	항목	내용
1	과태료	○      미신고금액의 10% 이하
2	소명의무	○      미(신고/소명)금액의 10%과태로 추가 부과
3	명단공개	○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
4	형사처벌	○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시, 2년이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10%이하 벌금

*해외이자소득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도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해야함
*매년 6월에 신고해야함. 신고 금액은 매월말 기준 연중 잔액 10억이상 중 가장 높은 금액
*환율은 "기간별 매매기준율" 적용한후, 원화평가액으로 신고함

 4.   은행 송금 이슈

	분류	내용
1	국민인 거주자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두는 개인
		○      국내 재산, 해외소득 모두 국내 과세
2	국민인 비거주자	○      외국국적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개인
		○      현지국가 제한세율 적용

 

대상	금액	금액 초과시 제출 서류
국민인 거주자	미화5만달러 이내	○      증빙서류 필요 없음
		○      연간 지급 누계액 미화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대상
		○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급신청서
	미화5만달러 초과	○      한국은행 신고
		○      관련서류 은행에 제출
대상	금액	제출서류
해외이주자	제한없음	○      이민(PR)여권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PM여권에서 PR여권으로 변경)
		○      VISA 또는 영주권 사본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현지이주확인서
		○      별도 증빙 필요 없음
		○      지급확인서, 납세증명서, 거래 관계 확인 서류
		○      지급누계액이 미화10만달러 초과하는 경우 해외이주비 전액에 대한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자금출처확인서 제출
		○      세대별 지급 누계액으로 관리 (즉, 가족 송금 총합 개념)
		○      송금기간: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부터 3년이내
		○      이주기간: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부터 1년이내
		○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발급, 누계액에 합산
		○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부동산소재지 또는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누계약과 별도
		○      *최근 5년이내에 매각한 부동산에 한함. 매각시점에서 5년이 경과한 경우,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로 발급
		○      *해외이주비 지급기한(3년)경과후 재외동포 재산 반출 송금 가능
대상	금액	제출서류
해외이주예정자	제한없음	○      PM여권
		○      현지기관 또는 영주권 업무 대행자 이주예정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이하 해외이주자 서류와 동일
대상	금액	제출서류
재외동포	제한없음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자
		○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동산 매각자금(부동산 매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상 확인금액 범위 이내
		○      부동산 이외 본인명의 재산으로서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상 확인금액 범위 이내
		○      여권
		○      국적취득확인서 또는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 확인서(거주증)
		○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부동산 매각대금 반출시,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장 발행)
		○      전체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시 예금 등의 자금출처 확인서
대상	금액	제출서류
유학생	제한없음	○      여권, 입학 허가서, 재학 증명서
		○      미화10만달러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청, 금감원 통보
		○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환전시 발급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은 출국시 세관에 제출
		○      *미화 1만불 초과 매입 또는 송금시(해외체재자, 유학생 제외) 국세청 신고
		○      *부모(영주권X)의 대리 송금 가능
대상	금액	제출서류
해외체제자	제한없음	○      해외주재원, 해외파견자 경비 송금
		○      해외체제자 여권
		○      파견 명령서
		○      미화10만달러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청, 금감원 통보
		○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환전시 발급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은 출국시 세관에 제출

 5.   관련법

○      송금이슈

	송금 이슈	내용
1	외국환거래규정 제4-2(지급등의 절차)	미화2천달러이상 송금은 금감원장 보고사항, 단 비거주자 제외
2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미화1만달러초과 송금은 국세청장 보고사항
		미화1만달러초과 송금은 관세청장 보고사항

 
○      해외부동산 취득자가 주거래은행에 제출할 보고서 목록 • 기한

	보고서명	제출기한	외국환거래 규정
1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부동산 취득자금 송금 후 3월 이내	§9-40②1
2	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	부동산 처분(변경) 후 3월 이내. 다만，3월 이내에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하는 시점	§9-40②2
3	수시 보고서	취득부동산의 계속 보유여부의 증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9-40②3

 
○      외국환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할 해외부동산 취득 • 양도자료

	보고서명	제출기한	외국환거래 규정
1	취득신고수리	신고수리 후 매익월 20일까지	§9-40①
2	취득보고서	취득보고서 제출 받은 후 익월 말일까지	§9-40②
3	처분보고서	처분(변경)보고서 제출 받은 후 익월 말일까지	§9-4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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