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IW를 바라보는 USCIS의 관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NIW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칼럼 자료, 블로그 등을 통해 필요한 요건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USCIS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NIW는 Labor certificate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NIW Vs Labor Certification” 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는 NIW 항소가 들어왔을 때 어떤 관점을 갖고 재심을 하게 될까요? 큰 두가지 기준 중, 오늘은 첫번째 기준인 Prior achievement with an im..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실제 일하면서 느낀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마지막 학기가 되면서,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일을 할 땐, 우왕좌왕 했었는데, 한달이 넘어가면서 어느정도 안정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 이번 근무는 다른 인턴 자리와는 달리, 실제 고객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물론, 발언권이 무한정으로 주어진다기 보다, 선임 변호사 뒤를 따라다니면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선임 변호사님이 잘 리드를 해주셔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 민사 전반을 주로 하다보니, 집문제, 대리인 선임, 채권 추심, 유언장 실행 등 같이 직접 삶에 연관된 일을 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Bar시험 대비용, Real Property 기존 책을 개정하였고, [개정판]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를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계약 전반/Mortgage 항목을 강화했습니다. 3. 예제 설명을 보강했습니다. 4. 미국 부동산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추어, 좀 더 쉽게 글을 고쳤습니다. ​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기 9 2 Fee Simple/ Defeasible Fees 10 2.1 Fee Simple Absolute (FSA) 10 2.2 Fee Simple Determinable (FSD) 11 2.3 Fee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변호사 시험 (바 시험)을 얼마 남겨 두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 보았습니다. ​ 1. 긴장 풀기 사람의 성격에 따라, 긴장을 쉽게 풀 수 있는 타입이 있고, 쉽게 풀 수 없는 타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긴장을 자주 하지 않고, 긴장이 되더라도 쉽게 긴장을 풀 수 있는 분들은 시험이 시작되더라도 금방 평정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긴장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평정심을 찾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번 편에서 언급했듯, 개인적으로 약물 사용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상황이 닥치더라도, 자동적으로 긴장을 풀 수 있는 방식을 찾아봐야 합니다. ​ 2. 시험 감을 계속..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몇 주전 워싱턴 D.C. 바시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합격률은 49%로 50%수준에 살짝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시험의 합격률이, 처음 시험치렀을 때 합격률보다 낮기 때문에, 50% 미만 합격률이, 제 기준으로, 낮다거나 높거나 하지 않습니다. ​ 합격하신 분들은 더이상 시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낙방하신 분들 기준으로 글을 계속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시험의 승패 요인 일단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제가 졸업한 캔자스 로스쿨 JD 출신 중에도, 2월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JD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제가 지켜 볼 수 있었던, 외국인 JD 출신(미국이 아닌 타..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Domestic Issues는 Federal 소관이 아니라, 애초 State 소관이라고 이전 편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편은 Will에 대한 중요한 이슈 3가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SUE 1 : Will Formality Will은 유언장을 남겼는가, 남기지 않았는가가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ill이 남겨져 있다면, 이 Will이 Valid한지 Valid하지 않은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Will의 Validity를 구분하는 것이 Will Formality입니다. Formality이 맞춰서 작성이 되었다면, Will의 내용이 인정받지만, 만약, Formality이 맞춰지지 않았다면, 아래 Intestate로 적용됩니다. 그만큼..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미국 명문 대학교인 Washington University in St.Louis (WASHU) 로스쿨 Online LLM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로스쿨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기본 6법 중 일부가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습니다. Contract/계약법 3학점 Civil procedure/민사소송법 3학점 Property/재산법(부동산법) 3학점 Constitution/헌법 3학점 Torts/불법행위론 1학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Evidence 법은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Business associatio..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가상화폐란 개념이 새로 등장하면서, 미국 법원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미국 판례가 일관적이지는 않지만, 큰 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간략히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미국법의 관점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 증권법 적용 대상 미국 증권시장은 SEC에 의해 통제 됩니다. SEC는 가상화폐 회사들을 상대로, Security laws, 증권법을 지키는 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개념이 "가상화폐는 투자인가?" 란 점이었습니다. 가상화폐가 Investment가 된다면, 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니다. 그렇다면, SEC가 가상화폐 발생회사, 또는 투자자를 상대로 규제를 가할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MPRE 처음 분류 항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관련법 Model Rule of Professional Conduct (줄여서 MR이라고 표현함)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줄여서 CJC이라고 표현함) 1.2 Discipline & Misconduct Discipline은 MR, CJC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 Misconduct은 Restitution of torts 또는 Common law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Client로부터 민사 소송을 받게 됩니다. Discipline은 변호사 법 위반에 따른 처벌, Misconduct은..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Online LLM 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이하 "Washu")로스쿨은 미주리 주에 있는 명문학교 입니다. 미국 IVY 리그의 학교는 아니지만, 그만한 수준으로 인식되는 학교입니다. 미국 로스쿨 랭킹 (U.S news report 2017년 JD 기준) 18위 입니다. Tier 2에 위치한 학교로 학교 명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 https://www.usnews.com/best-graduate-schools/top-law-schools/law-rankings 이 학교는 Online LL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Online L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