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나라의 기초를 설명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헌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기초를 살펴 본다는 것이고, 그 사회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각 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헌법상 근거 중 Standing을 따지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아예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 판례를 보게 되면 헌법의 가치관이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헌법상의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추후 Practice를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State가 모인 연방국가입니다. 나라 이름도 United States of America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하나 잡고 가야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Bar시험 과목 중 가장 지문의 길이가 긴 과목이 바로 Real Property입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NCBE에서 제공하려는 정보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정보를 조합하여, 정답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Real property 문제 풀이는 사실관계를 파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Real property 중 중요한 이슈 3가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Real property 이슈에 대해 설명하기 전, MBE를 바라보는 NCBE의 관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NCBE는 구체적인 Statute(법, 시행령)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Common Law(보통법, 공통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Real P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의 리딩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큰 책 한권을 하나 사야 합니다. 법책이기 때문에, 매우 두꺼울 수 밖에 없습니다. "설마 이 책을 다 읽힐까?"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마다 성향과 커리큐럼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이 책을 다 읽힙니다. 숙제량이 좀 많습니다. ​ 숙제를 쭉 하다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말 이걸 다 읽어야 하나?" ​ 처음엔 열과 성을 다해, 일단 다 읽어갑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생각을 한번 해보기 때문에, 자신이 들이는 노력과 시간 대비 성과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과연, 이 모든 리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리딩..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학교는 대부분 8월 중순부터 학기가 시작됩니다. 미국 로스쿨도 8월 중순부터 학기를 시작합니다. 1L을 위한, Orientation을 1주 정도 하고, 이후 로스쿨 수업이 진행됩니다. ​ 글을 쓰는 9월 초 현재, 로스쿨 수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로스쿨 수업 방식은 상당히 Academic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현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로스쿨에서 훈련시키는 것의 온도차이가 얼마 정도 있는지는 이번 편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미국 로스쿨에서 학생들에게 "분명 요구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뛰어..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Bar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 과목을 접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과목에서 중요한 것 3가지를 꼽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 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해보고자, Torts 3가지 이슈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Torts에 대한 저의 인상에 대해 간략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rts는 Contract을 제외한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건 사고 전반을 커버한 과목이란 생각이 듭니다. 길을 가다가 차에 받히거나, 고의로 누군가에 맞아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다루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선 불법행위론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어있습니다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피해론으로..

오늘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이하 "FRCP") 관련 간략한 팁을 드리려 합니다. FRCP는 2015년 2월 MBE 시험 과목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FRCP를 MEE, MPT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2014년 7월까지는 FRCP의 모든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세이에 나오는 이슈만 파악하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FRCP 출제 경향을 보면, 간략히 알아도 정확한 문제 풀이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 방법에 대해 본인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학습 틀에 대해 간략히 안내하겠습니다. FRCP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Discretionary Authority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문 내용은 "Tina L. Stark, Drafting Contract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4)"를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 Discretionary Authority는 재량권을 의미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재량권을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Discretionary Authority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 1. 대개의 경우, 재량권을 설명할 때, May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 버전1 Event of Default. If an Event of Default occurs and is continuing, the Cred..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최근에 제 책을 읽고 도움을 받으신 분을 만났습니다. 제 책 사용법에 대해 언급을 하셔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 1. 애매한 개념을 확인하는 용도 제 책은 애매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 설명은 간략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 다른 Bar prep Outline을 보다가, 개념 이해가 명확하지 않을 때, 제 책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 2. 한국어로 이해가 필요한 경우 때로는 한국어로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설명이 복잡하거나, 명확히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제책을 통해 그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Covenants 와 Rights에 대해 설명입니다. ​ 본문 내용은 "Tina L. Stark, Drafting Contract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4)"를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 1. Covenants와 Rights은 Flip side of the coin(동전의 양면)이다. Covenants는 의무조항입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반대로, Rights은 권리조항압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혜택을 받는 권리입니다. 한쪽의 의무사항은 반대쪽 당사자의 권리사항이 됩니다. ​ 따라서, 계약서에 Rights을 언급했다면, 동일하게 Covenants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에는 영문 계약서 중, Action sections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Action sections은 양 당사자간 중요한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에 있어 중요한 것은 Subject matter(거래 물품), Payment(지불 금액 및 방법), Term(기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1. Subject Matter(거래 물품) 거래 물품을 설명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버전1 Widge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Lee shall transfer the Widget to Kim, and Kim shall receive ..